왜 없애는거지...?

나라꼴 아주 잘 돌아가네ㅋㅋ

개추

정떡 발언 참기 난이도 하드

이제 그냥 법제화하자ㅋㅋ '학생인권법'

물론 이거 통과했다고 바로 폐지하는거 아니고 아직 한참 남음. 교육감한테도 재의요구권(현 대통령이 좋아하던 '그거') 있고, 재의된 뒤에도 해당 안건을 사법부로 끌고갈 수도 있지. 교육감 성향이랑 이 안건이 정면 대치해서 결론 나려면 몇년 더 걸릴거임

솔직히 전형적인 정치권 상대진영 공격하기 쇼지..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같은 지나친 학생인권 옹호때문이라 하는데, 정작 교권침해 사건에서 사용되는 무적의 논리는 조례 나부랭이가 아닌 아동복지법 등등에서 규정짓는 너무 넓은 아동학대의 개념이나 인권위에서 너무 넓게 해석해 적용하는 인권침해 개념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모든 지역에 있는것도 아니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매번 나오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만들어볼 생각은 안하고, 교권침해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하나로 몰아가고 대충 넘기려는 수작이라고 봄..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반비례하는게 아닌데 자꾸 요런다. 그냥 학생인권조례가 꼴뵈기 싫던 틀들이 교사인권 때매 개같이 몰려들었다

어떻게든 학생 괴롭히려고 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