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각나는건
서울이나 광역시들이 도입한 프론트엔진 버스 도입 금지 조례(덕분에 높은 계단에 앞문에 큼직한 엔진 놓고 털털털 소음 달고 다니던 bf105같은 프론트엔진 버스들이 점차 사라지게 됨)
시내버스에서 천연가스버스 의무도입 조례(덕분에 디젤 시내버스 도입은 금지 내지 엄격히 제한되고 시내버스들은 100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그리고 쉬는시간 중간에 천연가스 충전소 들락날락 하는 버스들을 흔히 보게 됨)
이정도만 생각남..
솔직히 학생인권조례는 그게 영향력이 큰지 모르겠음..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생인권 논란 터질때 들고나오는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아동복지법이나 인권위 등등에서 (학교입장에선 대책없이) 폭넓게 적용한 학대/인권 개념이라 보는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