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69명 알림수신 54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72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51135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807 184309 서울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함? [3] 엔드오브라이프 2024.05.09 66 0 184308 고층건물 혹은 스카이라인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전설의_지도 2024.05.09 45 0 184307 전북은행 신기한게 전국단위 영업도 안하는데 [8] Stock고수가될꺼야 2024.05.09 124 1 184306 자료(지도) 방언지도 바리에이션 2종 추가 [8] Haswell 2024.05.09 139 5 184305 확실히 80년대 전까진 엄청 많이 태어났긴했구나.. 엔드오브라이프 2024.05.09 81 1 184304 부산어촌민속박물고ㅓㄴ 염전 전시 [3] ㅇㅇ 2024.05.09 70 3 184303 자료(일반) 내무부 지방행정구역 요람(통계+지도라서 일반자료탭으로 올림) [3] qwertyuiopasdfgh 2024.05.09 119 7 184302 카페 내부 자리배치나 인테리어도 지리 주제일 수 있을까 [2] ㅇㅇ (14.55) 2024.05.09 71 3 184301 수도권에는 시외버스 정류소가 없는 이유가 광역버스 때문인가 [3] 루랏 2024.05.09 102 3 184300 그냥 강남이라고만 하면 보통 어디를 말하나? [9] Epep 2024.05.09 253 1 184299 통과 달리 반은 진짜 존재감 뒤졌나 [10] 백록담 2024.05.09 213 3 184298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는 무종교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imperishable 2024.05.09 80 0 184297 한국인들의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호감도는? [14] ㅇㅇ (175.212) 2024.05.09 232 -8 184296 미국 대학교 졸업식 친팔레스타인 시위 [5] 2022 2024.05.09 164 0 184295 파푸아뉴기니 사람들 뭔가 외모가 특이한 느낌 [4] imperishable 2024.05.09 130 0 184294 지리외 나무위키도 인정하는 [4] sucrose 2024.05.09 251 4 184293 인천에 있는 역들 중에서 뭔가 특이해보이는 역 [1] 근K 2024.05.09 145 -1 184292 나무위키 대문이 통째로 빈칸 됐는데? [3] 좌투양타 2024.05.09 230 4 184291 지리외 식세기, 로봇청소기는 신이야 Profit 2024.05.09 45 0 184290 자료(통계)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 지수가 낮은 국가들 최신 순위 [2] 21854 2024.05.09 124 4 184289 한국이 개도국 시절엔 제3세계주의적 외교정책도 꽤나 펼쳤음. [1] Epep 2024.05.09 172 2 184288 인도 국가로 만든 쇼츠 [1] 전설의_지도 2024.05.09 88 0 184287 지리외 난 예전엔 한국 커뮤에 국개론, 망국론이 퍼져있다 생각했는데 [4] 바오바오바오 2024.05.09 246 19 184286 외국인들이 한국 식문화에서 희한해하는 점이 [8] 백록담 2024.05.09 237 3 184285 행정구역 '통'은 비공식적으로만 쓰이는건가? [8] imperishable 2024.05.09 176 1 184284 지리외 특별자치의 단위는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5] ㅇㅇ (113.131) 2024.05.09 94 1 184283 너무 큰 나라는 대통령제 못하겠다 [8] 네모수박 2024.05.09 311 6 184282 세종특별자치시 대신에 [4] 근K 2024.05.09 151 2 184281 지리외 아카라이브도 특별자치제 도입하자! [5] Hanalei 2024.05.09 177 10 184280 부산 3호선 꽉 채워서 간다 했더니 [4] 니코막힘 2024.05.09 140 2 184279 뉴스 '560만평' 새만금 산단에 땅이 없다?…기업들 "부지 늘려달라" [2] Wpdndpfbsjx 2024.05.09 150 5 184278 근데 옹진군 특별자치군 되면 [2] ㅇㅇ 2024.05.09 99 1 184277 중국, 인도가 동맹이었으면 최대 피해자가 파키스탄이네 [1] 21854 2024.05.09 113 -3 184276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3] ㅇㅇ (210.125) 2024.05.09 120 0 184275 로마제국) 로마로부터 여행시간별 지도 [7] 네모수박 2024.05.09 154 3 184274 자료(지도) 무종교 (종교 없음) 비율 세계 지도 [15] imperishable 2024.05.09 225 3 184273 (간녹만연 주의)그런데 [7] 아무르호랑이 2024.05.09 78 0 184272 육로로는 도달 불가능한 일본의 격오지 두 곳 [9] 유키마루 2024.05.09 197 2 184271 특별자치군이라 이런건 생각못했네 아람쥐 2024.05.09 85 1 184270 유럽이 열강소굴이었고 한때 세계 대부분을 지배했었는데 [7] cityman 2024.05.09 215 2 184269 자료(통계) CU & GS 지역별 가맹점 차이 (2022, 2021년) [2] Stock고수가될꺼야 2024.05.09 90 1 184268 커뮤니티에 제3세계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듯 [18] 21854 2024.05.09 231 -5 184267 명칭 통일 하자 [2] 레이와18년 2024.05.09 114 1 184266 평양 교외? 농촌 모습 Sukhoi47 2024.05.09 88 3 184265 근데 유럽 소수민족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민식이아버지 2024.05.09 97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