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이 우선이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