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450명 알림수신 56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319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9]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401154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100683 196875 강남역 동서 방향 대로에는 지하차도 없음? [6] ㅇㅇ 2024.09.25 164 2 196874 김해공항에 생각보다 외국인들 많이 보이네 [1] ㅇㅇ (113.198) 2024.09.25 152 0 196873 제주도 나무 막대기 이름이 정낭이었구나 세라문 2024.09.25 75 2 196872 자료(지도) 경기도 행정구역 [7] 기도하는부처님 2024.09.25 271 8 196871 뉴스 서남권 공항 관련해서는 광주시 잘못도 굉장히 큼 [65] ㅇㅇ 2024.09.25 653 0 196870 지리외 대구 버스 개편안 일부 묘냥이 2024.09.25 98 2 196869 일본인들은 김포공항을 어떻게 생각할까 [5] ㅇㅇ 2024.09.25 246 -2 196868 수도권이 고향인 사람들 경기방언(서울사투리,인천사투리,기타 경기도 사투리등) 씀? [6] 유리노조서울중부지부 2024.09.25 165 2 196867 뉴스 모두를 위한 공항 해법 -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5] ㅇㅇ 2024.09.25 161 5 196866 지리외 영국 근대사에 대한 평가 [3] ㅇㅇ (221.153) 2024.09.25 159 1 196865 어떤 유튜버는 지방에 텅텅빈 건물 보여줌 [2] ㅇㅇ (122.42) 2024.09.25 303 5 196864 2023년 일본인이 많이 입국한 한국 공항 순위 [4] ㅇㅇ 2024.09.25 286 3 196863 카카오맵 오류났다 좌투양타 2024.09.25 102 1 196862 유현준 교수도 비슷한 소리를 했었네 [13] ㅇㅇ 2024.09.25 463 4 196861 이번 서울 9월평균기온 역사상 처음으로 25도 넘길듯 ㅇㅇ (165.132) 2024.09.25 83 4 196860 자료(일반) 전남 사투리는 매체에 잘 나오지도 않음 [7] ㅇㅇ 2024.09.25 234 2 196859 경기도 도시들 중 호감인 도시 있음? [12] 좌투양타 2024.09.25 220 -5 196858 하와이 여행갈때 간단한 하와이어 회화 정도는 알아두는게 좋으려나 [12] ㅇㅇ (220.125) 2024.09.25 199 -8 196857 뉴스 러, 죄수용병 사면 '부메랑'…"사회 돌아와 살인·성폭행" [2] ㅇㅇ (39.121) 2024.09.24 287 3 196856 매체에 묘사되는 노인 말투는 대부분 전라도쪽 사투리인게 신기함 [4] 전설의_지도 2024.09.24 240 -7 196855 미국 알래스카부터 캐나다 어족 다양성 단순하긴 하네 [6] imperishable 2024.09.24 190 1 196854 자료(지도) 미국 알래스카 Alaska Unorganized Borough에서 가장 큰 Yukon–Koyukuk Census Area [4] imperishable 2024.09.24 168 4 196853 해외여행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더위;; [10] 전설의_지도 2024.09.24 299 -2 196852 자료(일반) 2023년 일본 공항 이용객 수 순위 [1] kalittoja 2024.09.24 193 6 196851 한국전쟁 당시 후방지역은 어땠을까? [10] 답이상당히없는사람 2024.09.24 353 7 196850 향남 맘카페에서 화성 구명 만세구로 선동중 [14] ㅇㅇ (114.204) 2024.09.24 378 9 196849 1980년대 알바니아 신용등급은 어땠었지 [3] 21854 2024.09.24 151 1 196848 지리외 솔직히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되니까 정작 여름철이 그리워진다...... [2] 흑금성 (121.167) 2024.09.24 139 0 196847 대한항공, 일본 고베공항 내년 봄 취항 [3] 엔더 2024.09.24 162 6 196846 지리외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바하마 국명의 유래 [7] imperishable 2024.09.24 163 5 196845 2019년 9월 25일은 [1] 2022 2024.09.24 101 2 196844 지리외 한국어는 로마자로 표기하면 진짜 안이쁜듯 [16] Smxk 2024.09.24 386 10 196843 케냐에 광부가 많다는거 알고있나요?!!! [17] 죽여주마리쿠하치마아루 2024.09.24 264 -7 196842 지리외 군위군 소보면에 소보로빵 전문백화점을 지으면 맷질것이다 [5] 체리콜라팝 2024.09.24 215 10 196841 대구-군위 편입 이후로 [2] 근K 2024.09.24 178 2 196840 답사(해외) 멕시코 [40] - 몬테 알반(Monte Albán) 유적 [10] Mariners_Seattle 2024.09.24 169 11 196839 가상 경북 "군위 돌려달라", 대구 "ㅇㅋ" [38] Haswell 2024.09.24 986 31 196838 경기남부-강남과 경기북부-강북의 지위가 뒤바뀐 세계관은 어떨까 [10] ㅇㅇ (180.81) 2024.09.24 213 7 196837 지리외 오랜만입니다! [8] 강원대김정호 2024.09.24 147 13 196836 답사 [09/24]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4] JUSTSLIDE 2024.09.24 210 11 196835 답사 청계상가 답사기 - 2 [9] 유카리스트 2024.09.24 174 14 196834 뉴스 ???:군위를 경북에 돌려줄래 우리 하자는대로 할래 [6] 적월 2024.09.24 374 9 196833 내부순환로 월곡ic 신규 진출램프 개통예정 [1] AozukiRen 2024.09.24 143 4 196832 바하마 피그 아일랜드 [5] 김영은 2024.09.24 148 4 196831 지리외 현대 한국인은 거의 화석으로 못 남지 않을까? [1] 김영은 2024.09.24 336 2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