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171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관습헌법(수도)는 개헌하면 무력화되나? 네모수박 추천 7 비추천 2 댓글 9 조회수 279 작성일 2024-04-27 12:04:29 https://arca.live/b/city/104749779 아니면 개헌해도 그대로 살아있나? 고생해서 개헌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는데, ㄴㄴ관습헌법이 더 우월해서 수도는 그대로 서울이야라고 하면 어쩌지? 추천! 7 ( 1) 비추! 2 ( 1) 공유 댓글 글쓰기 weyhw 2024-04-27 12:04:49 답글 성문헌법이 우선이지 펼쳐보기▼ 군위군은거꾸로해도군위군 2024-04-27 12:06:10 답글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성문법이 우선함. 개헌해서 헌법에 수도 조항 넣으면 기존 관습헌법은 무력화 됨 펼쳐보기▼ 원향 2024-04-27 12:16:28 답글 대놓고 그 판례에서 암시를 주잖여 ㅋㅋㅋ 펼쳐보기▼ 구구킹 2024-04-27 12:28:52 답글 킹습헌법 10새들은 등따시게 잘 살고있겠지? 펼쳐보기▼ 양자지도 2024-04-27 12:30:43 답글 *수정됨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개헌하면 그 헌법이 관습헌법보다 우선임. 그리고 사실 지금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 이전하고 헌법소원 다시 걸리면 헌재에서 합헌 판단할 수도 있을듯. 펼쳐보기▼ ㅇㅇ (1.250) 2024-04-27 12:35:01 삭제 수정 답글 개헌 자체가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거잖아 펼쳐보기▼ ㅇㅇ (106.250) 2024-04-27 12:42:17 삭제 수정 답글 이미 늦었다 열차는 떠났고 국운은 다한거야 펼쳐보기▼ 지리교육과 2024-04-27 12:53:18 답글 새 헌법대로 가는 거라 그 전 결정례는 깔끔히 무시됨 펼쳐보기▼ 광명부구청장 2024-04-28 07:25:09 답글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이라 판시했기에 성문헌법 개정으로도 무력화 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완료] 서비스 장애 안내 *ㅈㅅ 2024.05.11 13746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198620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9925 184425 동동동사무소 [6] 잔상k 2024.05.11 168 1 184424 저상버스 기사분이 젊네 [2] 스이세이세키 2024.05.11 144 1 184423 정답 [16] Haswell 2024.05.11 194 4 184422 임실농공단지 뭔가 특이하네 [9] 근K 2024.05.11 223 2 184421 생각보다 커서 놀란 읍 2곳 [10] 애국노 2024.05.11 266 2 184420 더럽고 추한 긴급 위성사진 맞추기 2트 [14] Haswell 2024.05.11 296 0 184419 긴급 위성사진 위치맞추기 [8] Haswell 2024.05.11 198 0 184418 지리외 술을 끊는다는 건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물론 [7] ㅇㅇ (121.137) 2024.05.11 193 -4 184417 중앙선, 경강선 원주 연장 추진? [6] 파로호사향노루 2024.05.11 175 2 184416 세종시 대중교통이 별로다,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낮다곤 하는데 [10] 유월비상 2024.05.11 182 2 184415 세계 도시 사진 보고 맞추기 퀴즈 [17] ㅇㅇ 2024.05.11 227 -1 184414 지리외 대한제국 시대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작품은 없나? ㅠㅠ [14] SYIW 2024.05.11 305 3 184413 지리외 광주광역시민 긁기 [8] 카시코이 2024.05.11 356 7 184412 대구 시내에 일본인도 꽤 있네 [3] 전설의_지도 2024.05.11 227 0 184411 지리외 오늘 바람 진짜 세네 애국노 2024.05.11 56 1 184410 짠내나는 시내버스여?행 [1] 루랏 2024.05.11 113 0 184409 아니 다음주에 집 갔다오려고 대전역 가는 길 시뮬중인데 [1] 카시코이 2024.05.11 151 1 184408 주말 점심시간 동성로는 사람 많네 [3] 전설의_지도 2024.05.11 117 1 184407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에 대해 찬/반 여부와 적절한 편입 범위는? [8] ㅇㅇ (123.142) 2024.05.11 185 0 184406 뉴스 '팔레스타인 가입 권고' UN 총회 통과...한국 찬성 [16] 아순시온 2024.05.11 412 5 184405 작가 이름이 뭔가 익숙하다 [2] 잔상k 2024.05.11 238 6 184404 근데 빈부격차는 인구 적을수록 유리한거 맞을걸 [2] 21854 2024.05.11 204 -1 184403 2027년 예비군 훈련장 계획 [9] 2022 2024.05.11 358 7 184402 세종시 도시계획은 왜 이모양 이꼴일까 [17] 아카1233 2024.05.11 673 20 184401 제 1회 시키면 간다 일정 정하기 [2] LIMCUZ 2024.05.11 135 3 184400 건물이 크긴 크다 [1] 전설의_지도 2024.05.11 159 -1 184399 이서하면 뭐가 먼저 떠오름? [11] Hyogi 2024.05.11 241 3 184398 원주인가?.jpg [1] 잔상k 2024.05.11 181 0 184397 북진통일 세계관에서 대한민국의 인구를 추정해 봤는데 [5] 왕짱이13 2024.05.11 256 0 184396 캘리포니아에 하루아침에 나타난 호수 [13] 스이세이세키 2024.05.11 599 19 184395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남 산청 금호초 [1] 해피승냥이 2024.05.11 201 7 184394 아프리카 5대 광역권 [26] POLTAVA 2024.05.11 704 16 184393 머글 [1] ㅇㅇ 2024.05.11 82 2 184392 앙골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대 강역 [4] POLTAVA 2024.05.11 288 5 184391 외양포 자갈치 [3] ㅇㅇ 2024.05.11 47 3 184390 순간 부천행 무궁화호가 있나 착각했다 [1] 잔상k 2024.05.11 130 0 184389 가상 EU합중국은 언제쯤 될까 [3] 네모수박 2024.05.11 159 0 184388 625때 통일하면 현재 한국 인구는 몇일까? [9] 황근출2003 2024.05.11 235 1 184387 《놓지마 정신줄》에 나오는 보이그룹 [10] 왕짱이13 2024.05.11 549 17 184386 특별자치구 오피셜 떴다 [3] 10수생 2024.05.10 338 9 184385 지리외 로또 당첨확률 분석가 하면 떠오르는 것은? [8] 수서역 2024.05.10 168 0 184384 이렇게 광주 동구를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 함 [4] 고꾸라에끼 2024.05.10 302 3 184383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인을 위한 가장 완벽한 수도로 계획됐는데 [16] 물병나르는청년 2024.05.10 497 9 184382 지리외 미국 얘기하면 왜 자꾸 샌프란 얘기하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10] ㅇㅇ (115.21) 2024.05.10 298 9 184381 내가 느낀 서울 예비군 특 [9] 북서울고속도로 2024.05.10 299 -4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 2 3 4 5 6 7 8 9 10 시간으로 바로가기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