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팍팍 줄어드는데 교육세는 예전 그대로인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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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외
한국은 교육세 좀 줄일 필요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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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중앙일보
3조→1.5조 대학지원금 반토막…고등교육특별회계 ‘절반 성공’에 그쳤다 | 중앙일보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대학 예산 8조원에 유·초·중·고 예산에서 3조원을 빼 오고 2000억원을 순증해 11조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유·초·중·고 에서 빼 오는 돈을 1조5000억원으로 줄이며 전체 특별회계 규모도 9조7000억원에 그치게 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그동안 유·초·중·고에서만 쓰였던 교부금이 대학으로 일부 넘어오면서 한시적이나마 교육 재정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ㅇㅇ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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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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