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금도 힘든데 좀 봐주자

필놈필이면 세수 증가 확실하겠네

다 틀린 말인데…ㅋㅋㅋ 효과적이지도 않고, 금연효과가 없지도 않음. 어디서 뭘 보고 증명됐다는 것인지…

조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킴. 이는 가격체계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 따라서 탄력성과 비례함. 

만일 담배에 대한 과세가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법인(소득)세를 늘리는 것보다 초과부담이 작겠지? 왜? 담배가 훨씬 비탄력적인 재화니까.

또한 소득세는 어떤 형태로 과세한다고 해도,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순수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니까.

세수 늘리는게 목적이고, 네가 말한대로 금연효과가 미미하다면, 기업에 대한 증세보다 담배값 인상이 훨씬 초과부담이 작아서 적절한 방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