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나쁘지 않은 범죄라는 말은 절대 아님
문제는 형벌 간 비례가 맞아야 하는데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 형량이 매우 크다는 점임
중상해(사람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보다 웬만한 성폭법 형량이 더 쎔
일단 단순 벌금형만 받아도 (1) 공무원 영구 금지시키고 (2) 신상등록을 10년동안 해야하는 죄목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밖에 없음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낮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1) 형벌 매우 쎈 미국과 비교해서 (근데 그 미국도 웬만해선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2) 성범죄 형량이 지금처럼 올라가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이 있음. 조두순 사건은 지금보다 성범죄 형량이 훨씬 약했던 시기에 판결을 받아서 소급적용이 안돼서 지금 형량과 매우 큰 괴리가 있고 국민정서와도 매우 크게 떨어져 있음
(3) 형량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보호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큼: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 예시. 조두순이 출소하자 피해자들이 결국 떠나야 했음. 이밖에도 스토킹 범죄 역시 작년에서야 반의사불벌죄를 삭제(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협박하고서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아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는 아직 충분치는 않음.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의 형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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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외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낮다는 것도 옛날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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