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3%ED%97%8C%EA%B0%8018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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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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