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법인세 인상으로 한국도 중소, 중견 기업도 대기업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추는거임.
그러나 대상의 본사가 지방에 있으면 세율을 덜 높이는거지 ㅇㅇ
그러면 세수 문제 없이 지방으로 기업 유치할 수 있을듯?
+세율 높이면 어떡하냐는 의견이 있을까봐 쓰는데
중소 중견 기업의 세율 높이면 좋은점이
1. 직원들 임금/보너스가 증가함.
사실 대기업들이 보너스 주는 것도 세금 아낄려고하는 것도 큰데
중소는 세금이 없고 성장 의지도 없으니 임금이 개판임
2. 과도하게 난립된 중소기업 수 정리
한국 중소기업이 타 OECD 국가 대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런 좀비 기업들이 정상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허비함.
3.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금 기업들은 계단식 세금 및 규제 때문에 중소가 중견이 되고, 중견이 대기업이 되길 꺼려하고 있음
과세 일원화를 통해 성장할 의지 부여하는거지 ㅇㅇ
그럼 강소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채용도 늘꺼라고 기대할 수 있고
4. 세수 부족 문제 없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음
오히려 세수는 증가하게되고
지방에 법인 본사 유치도 가능해질듯?
난 여전히 인프라 까는걸로만은 기업 유치 못한다주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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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높이는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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