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새 국회도 개원하니 아예 국회 전체 계획으로 설정해서
내년 말까지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을 전부 수렴한 다음에
행정학/지리학/사회학 등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들 싹 다 모셔다가 위원회 내지는 TF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내놓는 안을 국회의원들이 살펴보고 입안시켜서
(신)지방자치법 통과시키고 공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한 온갖 특별법을 폐지하는 거임(특별법은 아무리 오래된 거라고 해도 일반법보다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폐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이러면 4년 안에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잖음?
자꾸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하려던 일도 망치고 싸우기만 하는 것 같으니 차근차근 각 잡고 판을 엎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함
구독자 4228명
알림수신 53명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지리외
소신발언)짜잘짜잘하게 추진할 바에는 차라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하자
추천
7
비추천
0
댓글
1
조회수
231
작성일
수정일
댓글
[1]
글쓰기
지도제작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1497679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81607
187949
ㄹㅇ 특자도 추진하는 이유가 뭐임?
[3]
54
0
187948
지리외
전남특자도 기사 지금 봤는데
[4]
141
1
187947
지리외
헝가리 인구가 4천만 정도라면
[4]
134
3
187946
지리외
주중에 하루 쉬는것도 괜찮네
[2]
86
3
187945
뉴스
미국 몇몇 주 재산세 없애거나 멕시멈 캡 씌우려는 중
[3]
157
3
187944
1호선 '하양역(대구가톨릭대)' 남측 신설 출입구 근황
[1]
163
1
187943
헝가리 서명하시오!
[1]
167
1
187942
버거킹, 허드 맥도날드 섬 이름 변경 촉구
[3]
193
-2
187941
한국-대만의 문화적 유사성을 한번 적어봄
[3]
202
4
187940
뉴스
제주 길거리서 아이 짜장을... "줭궈뤤 마마, 지적에도 무시"
[7]
264
0
187939
해외에서 올림픽 시청 어떻게 함?
[4]
156
0
187938
옛날 일본 지도를 현대 스타일으로 보여주는 사이트
186
6
187937
불가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2]
159
0
187936
드디어 ㅈㄹ나버린 푸틴
[31]
731
25
187935
철도만 봐도 한국과 일본의 지방 기조가 보임
[11]
347
1
187934
비안퓨 학살을 계기로 로힝야의 실체도 좀 까발려지려나
[3]
214
-10
187933
자료(일반)
에도 고고학 연구사전 (江戸遺跡研究会, 2001) [에도의 재해]
89
2
187932
노도강 특별자치구만이 정답이다.
[3]
168
-1
187931
충청권광역철도 대구권광역철도 차이 (1단계, 최초개통 기준)
[7]
206
12
187930
대구 1호선 하양역 여기엔 출구 안세울려나
[3]
143
4
187929
2024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올리는 설문조사
[1]
144
0
187928
??:국명 대한특별자치국으로 변경
[4]
164
6
187927
지리외
님들은 스포츠 리그 경기 시작전에 애국가 부르는거 어떻게 생각함?
[5]
142
-1
187926
어제 영국 고등학교 교과서 봤는데 개웃겼던 거ㅋㅋㅋㅋ
[11]
239
7
187925
대구권 광역전철은 역이 너무 적은데
[7]
252
4
187924
가장 기억에 남는 지리 과목/시험은?
[5]
101
1
187923
근데 자영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떻게 굴러가는거임?
[7]
151
0
187922
일본어 키보드로 나오는 한국인 인물들
145
4
187921
자료(지도)
2024년 6월 현재 수도권 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지도
[4]
207
5
187920
제주시도 따지고 보면 천안 정도 수준은 되지 않나
[2]
161
0
187919
근데 특별자치도가 어떤 권한을 갖는 거임?
[1]
118
0
187918
특별자치 다 좋은데
[1]
130
2
187917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자
[2]
125
1
187916
이러다 울릉특별자치시/도도 등장할 듯
[1]
97
0
187915
만약 연변일대에서 조선족들이 별로 안 살고
[1]
141
0
187914
옛날 디시 도시갤 글들 보는거 재밌네
[4]
229
6
187913
철원쪽 도계는 참 답이 없음
[7]
244
3
187912
일본어 입력기로 나오는 한국 한자지명들
[2]
140
4
187911
이제 특자도 식상함
[7]
197
0
187910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
133
1
187909
울릉도 초고층 개발해서 시로 만들자
[7]
180
-2
187908
가평이 강원도로 가고 철원(김화 제외)이 경기도로 가면 모양이 어땠을까?
[2]
134
1
187907
이렇게 된 이상 특별자치도 남발 나는 찬성함
[2]
192
3
187906
뉴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
[19]
340
3
187905
부산 이주 붐은 왜 안 일어남?
[22]
305
-3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