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행안부) - 광역자치단체(대구, 경북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
현재의 지방행정 체계가 위와 같은 3단계라면..
홍준표가 변형하고 싶은 행정체계는
국가 - 서울특별시(장관급) - 가초자치단체(자치구)
국가 - 대구특별시(장관급) - 기초자치단체(몰?루)
직할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결국 서울과 동급인 지자체를 원한다는 이야기...
근데 행정체계 변경의 가장 큰 동력은 행정체계의 간소화라서...
500만인구에 자치구7개. 시 10개, 군 23개해서 총 4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가진 거대 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를 없앤다고 하고 있음...(앞으로 시장 1명만 뽑으면 된다고 함)...
1. 이러한 발상은 왜 나왔나?
진짜 웃기는게 이 이야기가 나오기전엔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 "용와대"와 국회에서 일했던 후배녀석이랑 술 한잔 했는데...
홍준표가 자당내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전장관 관련해서는 언론에 나온 그대로고...
그외에 본인이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신분(장관급 서울시장)을 이용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단순히 용와대와의 친밀감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한 뉴스가 나와버림...
(정치긴 하나 정쟁문제가 아니라 같은 당내 문제라 별 문제 없겠죠???)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실제 다층제 구조에서 단층제로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고..
직위의 상승(차관급에서 장관급)외에는 큰 의미가 없음...
오히려 단층제라는 명목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40개를 다 행정시군구로 바꿔서 얻어내는 결과물임...
2. 경북도지사가 왜 찬성을 하는가?
대구+경북의 통합이 된다면... 다시 대구중심으로 굴러갈테고...경북은 소외될텐데... 왜 이러는 걸까?
특히 군위는 헛짓거리한거고... 안동은 다시 소외될 것이 명약관화 한 상황인데 말이지...
근데 이철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홍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테고..이번에만 홍준표에 맞장구 쳐주면..
아직 재선인지라 그 자리가 본인 자리가 되는거...ㅇㅇ
3. 이게 실현 가능성 있는가?
나는 홍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도지사, 광역시장 모두를 경험하고 운영해본 그 경험에 대해서는 높이 삼..
홍준표는 실제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모두 해본 유일한 사람이라서...
도와 광역시의 차이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임.
도는 지원기관, 광역시는 집행기관.
메가시티 가면 비대화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를 페지하고
광역시급 전국 30~40개 단일 집행기관으로 가야한다..
결국 개헌을 통해 행정체계 개편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CE2fBqW5UQ
이제까지 홍준표의 주장은 도,광역시 통합 메가시티 해봤자 비대화되고 안되니...
도를 단일 자치단체로 분할해서 2층 행정체제를 없애고..국가-단일지자체의 단층제로 가자는 방안이었음...
근데 갑자기 도/광역시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와 동급의 자치단체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다 없앤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홍준표씨 입장 바뀌는거 뭐 한 두번 보냐만은..
이게 공론화 되면 찬성할 사람 없을 듯...
결국 나가리 예상..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