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대통령제

독재가 뭔지 모름?

대통령제가 훨씬 쉽지 ㅅㅂ ㅋㅋㅋ 내각제는 당내 의원들하고도 싸워야 하는데 대통령제 하면 그냥 의원들 좆까고 맘대로 해도 됨

대놓고 총선 결과를 뒤집는 게리멘더링이 가능한 수준의 권력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 장난질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미국이 대통령제인데 선거인단 방식이라 총 득표 적어도 당산 가능함

싱가포르하고 헝가리도 내각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민주주의를 형식상으로나마 지키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함이지 독재를 더 쉽게 하기 위함이 아님

조금만 생각해도 보통 대통령 탄핵은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한데 총리 불신임은 아무 이유 없이 의회 과반 찬성만 하면 됨.

그리고 그런 식으로 머리 쓰느니 차라리 야당 내분을 일으키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쪽이 훨씬 잘 먹히지. 노태우 대통령은 36.6% 받고 당선됐음

내각재 독재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가 뒷받침되야 하긴 하는 듯

Juan Linz의 Perils of Presidentialism (1990)이나 Jose Antonio Cheibub의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 (2006) 한번 읽어볼걸 추천드림.

대통령제에서 독재/권위주의로의 변절이 더 잦은것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고 학계에서 나오는 토의도 그 원인이 주지 이 사실 자체는 인정됨. Cheibub같은 경우도 대통령제 그 자체보다 대통령제가 옹립되는 그 배경에서 원인을 찾더라도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독재하기 쉽다 같은 소리는 안함.

Linz같이 대통령제 그 자체에서 대통령제의 권위주의 변절 사례들의 원인을 찾는 경우 주로 꼽는 원인들이 권력의 집중 (+승자독점), 정책 승계의 문제, 극단주의에 취약 등등.

특정 정당 특정 계파가 과반수 먹으면 내각제 독재도 가능은 한데, 대통령제보다 난이도가 높은게 함정...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만 얻으면 되지만 총리는 국민들의 지지, 당의 지지 둘 다 얻어야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