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구역을 처음부터 싹 뜯어고쳐보자는 목적에서 진행함.
기본단위는 리 단위로 진행할 예정.

우선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하려면 행정체계부터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토대가 되는 생활권부터 정리해보자.

1차 생활권 -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초등학교 통학 등을 수행하는 기본적 생활권 (읍 · 면, 원도심의 법정동, 신도심의 행정동 규모)

2차 생활권 - 외식이나 중고등학교 통학,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식자재 구매 등을 수행하는 생활권 (군, 원도심의 행정동, 구도심의 법정동 규모)

3차 생활권 - 대형마트, 영화나 스포츠 경기 관람, 중소도시 통근 등의 문화생활을 수행하는 생활권 (중소도시 생활권 규모)

4차 생활권 - 백화점이나 대규모 공연 관람, 대도시 통근, 각종 대형 행사 등을 수행하는 생활권 (대도시 생활권 규모)

5차 생활권 - 전국

요 4개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함.


그럼 역사적으로 생활권 단계를 어떻게 행정단위로 변환시켰는지 살펴보자

신라 - 9주 5소경 - 1차 행정단위로 4차 생활권을 선정함.
고려 - 5도 양계 (10도) - 1차 행정단위로 4차 생활권, 2차 행정단위로 3차 생활권, 3차 행정단위로 2차 생활권을 선정함.
조선 (1) - 8도 - 1차 행정단위로 4차 생활권, 2차 행정단위로 2차 생활권, 3차 행정단위로 1차 생활권을 선정함.
조선 (2) - 23부 - 1차 행정단위로 3차 생활권, 2차 행정단위로 2차 생활권, 3차 행정단위로 1차 생활권을 선정함.
현행 - 13도 - 8도와 일치함.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현행 행정구역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가 3차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이외의 문제는 체계의 문제보다는 경계 획정의 문제로 볼 수 있음. 부제나 도 해체 논의도 여기서 시작됨.

근데 다시 생각해보자. 현대적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생활권의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현대의 잘 짜여진 교통망으로 인해서 생활권의 개념이 상당히 무색해진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

일례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4차 생활권은 도청소재지인 춘천도, 최대도시인 원주도 아닌 서울임. 이는 천안아산 등지에서도 비슷하며, 전통적으로 동일한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권'과 4차 생활권은 일치했으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중.

따라서 한국이 큰 나라가 아님을 고려할 때, 4차 생활권을 행정단위로 삼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해 보임. 현대의 1차 행정단위인 '도'는 도내에서 4차 생활권이 갈리거나, 도내의 문화권이 갈리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고, 어떤 도는(대표적으로 강원도) 4차 생활권이 아예 타 지역에 흡수된 경우도 있음. 따라서 현대의 문화권은 지방구분 용도로 활용하고, 통일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은 2차 행정단위인데, 2차 행정단위는 현행 행정구역에서 경계선을 조정하고 2차 생활권이 분리되는 곳을 분리하면 나름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현대 한국에서 시읍면제를 진행하기에는 과소읍면/과대읍면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시와 읍면의 격차가 과대해지는 문제가 생길 듯함.

그리고 3차 행정단위는, 2차 행정단위에서 2차 생활권이 분리되는 곳을 분리했으므로 1차 생활권을 기준으로 잡기에는 2차 행정단위와 3차 행정단위의 단위 차이가 무색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3차 행정단위는 현대의 원도심 법정동, 신도심 행정동, 행정리 단위로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장 잘 맞는 행정단위는

3차 생활권 - 2차 생활권 - 1차 생활권 - 마을
도(都)/부(府) - 시(市)/군(郡)/현(縣) - 읍(邑)/면(面)/구(區) - 동(洞)/리(里) 정도라고 생각함.
요 윗 문장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