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로 위헌난 게 2004년이었는데
이미 수도권 인구비율 45% 넘었던 순간이라 효과가 얼마나 됐을지 의문임.
브라질리아처럼 실패해서 또 다른 문제만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수도이전 실패하니까 세종시라도 해보려 했는데
수도권집중이라는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안 한 것보단 나았겠지만
헌재 판결로 위헌난 게 2004년이었는데
이미 수도권 인구비율 45% 넘었던 순간이라 효과가 얼마나 됐을지 의문임.
브라질리아처럼 실패해서 또 다른 문제만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수도이전 실패하니까 세종시라도 해보려 했는데
수도권집중이라는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안 한 것보단 나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