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1367356

어디든 인구감소를 진지하게 고려 해야하지만,

도지챈에 쓸만한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그 사례가 아닐까 싶음.


모든 시,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음.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했을때 계획인구 410만명으로 수립이 되어있음.

당연히 2030년에 부산 인구가 410만명을 찍을 확률은 0으로 봐도 되고......  (참고로 저거 작성된게 2017년도)


다른 도시의 도시기본계획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긴 함.

군포 34만2천 (2030), 평택시 90만 (2035), 강릉시 40만(2035) 등등...  그나마 성남시처럼 정상참작 되는 동네들도 보이긴 한데, 누가봐도 과다예측인 동네도 수두룩함.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지만, 전국의 기본계획상의 인구목표를 다 합치면 현재의 1.5배이상 된다고 했던거 같음.

정확한 수치는 다 더해보면 나오겟지만, 전국이 뻥튀기 되었다는건 똑같음.


사실 이럴 수 밖에 없는게, 모든 관련사업과 예산책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타오려면 어쩔 수 없기는 함.

기재부 예타보다 지자체 예타가 거의 항상 더 좋게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고.


국내에서 트램추진할때마다 예시로 자주 드는 사례가 일본 도야마인데 도야마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를 도심과 트램 연선으로 모은 콤팩트시티로도 유명함. 시가지가 뻗지 말아야할곳을 지정해놓고,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점점 안쪽으로 당겨오는 그런 정책을 펼침.

대전 혁신도시가 대전역 역세권하고,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했는데, 대전역 역세권은 선정 잘한듯.  인구가 줄때 줄더라도 낙후된 주거지역보다는 새로 정비된 지역이 선호될거기 때문에 신규시가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 재개발이 추진하는 김에 하는건 괜찮은 선택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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