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그 어떤 연방제 및 자치분권 발달국가도 수도이전의 목적이 대규모 인구분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독일의 수도이전은 정통성이 훌륭한 베를린으로 다시 이전하는 환도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사이타마 정부청사 이전(노무현 정부가 세종시 원본으로 벤치마킹한 사례)도 대규모 인구분산에 목적을 둔게 아니다. 대규모 인구분산을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선진국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민간이 주가 되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왜 서울시가 경제수도가 되어야 함? 분권을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경제권력을 직접적으로 분산시키는 정공법은 회피하는거임? 표가 그렇게 무서워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건가? 정말 답답하네. 저게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이 아닌데 마치 저게 없으면 자치분권이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치잖아. 혈압이 안 오르게 생김?
나는 세종시가 서독의 본처럼 임시수도로서의 기능만 했으면 좋겠음.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도가 적군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리스크를 벗어나려면 행정기관을 후방으로 옮기는 판단 자체는 맞다고 생각함. 근데 수도를 옮긴다고 자연스럽게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말에는 찬성할 수 없음. 아무리봐도 이 둘은 별개의 문제 같은데 뭔가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엮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