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어렵다고 그냥 세금때리기로 가버린게 문제인듯

아니면 세금+임차인 권리 확대를 더블로 가버려서 문제인 거 같음

해외 보니까 케바케더만

프랑스는 완전 임차인 편이고

독일도 마찬가지

근데 영미는 임대인 편

문제는 너무 급속도로 해외 따라잡기+세금으로 퇴로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게 문제인 듯

토끼 몰이하는 것도 아니고 통로는 열어두는 식으로 유인 전략 쓰면서 접근해야 할 것을 그냥 다 악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으려다가 뭐된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