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도 지방의회 하는거 없다고 매양 욕하는건  마찬가지였고 뭔 일 하는지 관심도 없었음

그러다가 이번에 행정학 공부해보니까 마냥 그런건 아니더라고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의록이랑 각종 의정활동 기록 보니까 내가 너무 정부를 만만하게 본건가 하는 반성도 들고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다뿐이지 지방의회도 하는 역할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중앙에 전달하는거다.

만약 의회를 없애면 그 역할은 누가하는거지? 단 한명의 시장이 해야하나? 시민/군민 전체가 들고일어나서 시장한테 탄원서를 써야하나?

결국 중앙에서 지방의 의사와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의사처리를 막는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우리가 아테네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다. 온라인 시대이기에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이 있다. 지금 시대에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시민/군민들을 불러모은 다면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처지, 요구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생업에 바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를 신경 쓸 수 없게 된다. 의회는 회기동안 계속 열리고 그날은 평일이니까. 결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시간이 널널한 부유층이나 할 일 없는 백수들 밖에 없다. 이런건 대표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게 된다. 사실 참여인원의 부족으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거다. 결국 전 시민/군민들이 시정/군정에 일어나는 매사에 신경 쓸 수 없으니 그 역할을 의원들에게 대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이다.

이런 실정에서 지방의회가 없다는 말은 곧 지역 주민들의 말을 중앙으로 전달하는 대표자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냥 중앙에 지방의 목숨을 맡기는거지. 안그래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중앙에 종속된 한국 지자체들인데 최소한의 방지턱을 없에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선이다.


시장이 그 역할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히 다른역할이다.


갑 당 지지율 60퍼에 을 당 지지율 40퍼라면 승자독식제인 지자체장 선거에서 을 당 지지자 40퍼의 의사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선거구가 나눠져있기에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는 대략 60퍼의 갑 당 의원과 40퍼의 을 당 의원이 존재하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입법할때도 의회에서 지자체장에게 조례안을 보낸 다음 지자체장은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요구는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건 그렇게 다시 지자체장에게 보내진 조례는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민들의 의사가 지자체장이 아니라 의회가 대변하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입법부를 혼자서 쥐락펴락할 수 없는것처럼 시장/군수가 지방의회를 혼자서 관리하는건 말이 안되는 일이다.

지방의회는 지자체를 대표하는거고 지자체장은 지자체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무관심한 것 뿐 지방의회가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욕을 먹어야 하는 존재도 아니다. 물론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뜻일수도 있다. 가장 무서운건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도,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르고 투표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