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는 코레일에 기생하지 못하면 영속 불가능한 기생기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1. SRT의 정비는 코레일에 위탁하여 처리받으며, SR의 SRT 기차차량 및 기관차는 코레일로부터 대여받았으며, 대여로 받은 대가는 감사원에서 지적할 정도로 낮은 대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 MBC, [단독] 빚내서 산 열차 싼값에 임대…호구된 코레일, 왜?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505_34936.html
2. 사실 경쟁도 아닙니다. 경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주입니다.
그럼 SRT를 운영하는 SR의 대주주는 누구일까요?
(주)SR의 주주는 한국철도공사(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IBK기업은행(15%), KDB산업은행(12.5%) 으로 사실상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에 가깝습니다. SR은 비상장기업이므로 50% 이상 지분율이어야 자회사이지만, 만약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 SR은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상장기업은 30% 지분율 이상인 경우 자회사)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및 출처 : 조선일보, 코레일·SR, 통합이냐 분리 유지냐… 11월 결정
공정거래법
회사의 종류와 구분개념, KICA
3. 낮은 대가로 SR에게 기관차와 기차차량을 임대해주고, 낮은 대가로 위탁하여 정비하고, 서로 다른 노선을 유사한 기착지에 도착한다는 이유로 경쟁이라는 탈을 씌우며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일지라도 경쟁의 형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인한 지방 철도망 문제입니다. 이미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인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던 무궁화호 부터 감축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코레일의 운영 적자가 심각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및 출처 : 무궁화호 노선 감축 한 달…주민들 “서민의 발 외면”,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2282&ref=A
4. 사실 여기까지 오면 의문도 들 것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철도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이 턱도 없습니다. 물론 그 보전폭도 늘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말만 있었습니다.
매년 비용 5,000억 중 68%만 보상, 나머진 코레일 떠안아 적자심화 원인, 코로나 장기화에 실적 개선 미지수
관련기사 및 출처 : 정부, 철도 ‘벽지노선 운임’ 보전 확대 검토, 서울경제, 2020년 8월 5일
5. 코레일로 모두 통합된다면, 코레일의 적자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적자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코레일은 광역전철도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R도 여기에 기름을...
관련기사 및 출처 : [거세지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코레일ㆍ도공 적자 ‘눈덩이’…결국 한전 전철 밟을 듯, 대한경제
6. 코레일은 종합철도회사입니다.
KTX 이익 - (화물철도 적자 + 광역철도 및 벽지노선 적자 + 지하철 노선 적자) = 코레일 적자폭 완화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SR의 시작으로 (기존 KTX 이익 - SR이익, SR운영비) - (화물철도 적자 + 광역철도 및 벽지노선 적자 + 지하철 노선 적자) = 코레일 적자폭 대폭 증가...
7. SR로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넓게 잡으면 SRT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요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는 수도권 및 광역시 시민들이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SR로 혜택을 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분들입니다.
관련기사 및 출처 : 뉴데일리, 'SR'은 국토부 산하 주식회사?… 사장 자리 챙기고 코레일 간섭 막아주고, 2017년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7/03/29/2017032910043.html
8. 결론
쉽게 말하자면 SR은 누가 자리 더 해먹으려고 세운 회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코레일을 숙주로 삼고 있고, 이로인해 국가철도망이 모세혈관(무궁화호)이 더 좁아지고, 얇아지고,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SRT를 이용하면 할수록, 지역의 무궁화호는 감축되고, 감량됩니다.
제가 학교 등하교를 위해 타던 무궁화호는 언제나 8량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4량이 되었고, 요번에는 2량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번 운행하던 열차는, 이제 하루에 4번 운행하다가 이제는 3번만 운행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SR과 코레일의 통합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길입니다.
P.S 일부러 관련기사는 진보쪽 신문사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사의 편향성 때문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