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법률로써 미국에서는 금지된 행위이나, 대한민국에서는 보편적차별금지법의 부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한 도지사람들은 안할 것이라고 믿고... 중간고사 공부한 것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서술합니다. 다음주 시험인데 거시기 되었다...ㅠㅠ
(사회지리학 내용)
1. 층화론
Logan and Molotch(1987)이 주장한 층화론, 거주지 분화가 주택시장에서 인종 및 민족적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차별적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Steering), 지역 지위 강등(blockbusting), 특정경계지역 지정(redlining)과 같은 행위가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황인은 황인끼리 거주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1) 조정 :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종 및 민족별로 매물정보를 통제하여 백인에게는 백인거주지역의 매물만, 흑인에게는 흑인거주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가에서 자취방을 구하는데, 대구사람이면 대구사람들이 모여사는 빌라나 하숙집만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정도면 양반입니다...
2)지역지위강등 : 부동산 중개업자가 농간, 이간질을 통해 지역지위를 강등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악질이라 생각합니다. 한 백인거주지역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동네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문화적으로 개방된 한 흑인 유학생이 백인과 함께 살아보고 싶어서 백인거주지역 중심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는 백인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사람들에게 한 소문을 퍼트립니다. '아 범죄경력이 많은 흑인이 이 동네에 이사를 온다고 하네요... 심지어 갱에 속해있어서 갱 사람들도 단체로 이주해온다는데... 빨리 집을 파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소문을요.
그럼 백인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마을사람(백인)은 급매의 형식으로 빠르게 집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싸게 산 집을, 방금전에 있었던 흑인 유학생에게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지위강등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혼주는 커녕 백인거주지역이 급속하게 흑인거주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어버려, 소셜믹스는 하늘나라로 간 셈입니다.
3) 특정경계지역 지정 : 금융기관이 동일한 소득, 재산, 학력, 직장 등을 다니고 있음에도 인종별로 차등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지가가 동일한 백인과 흑인 거주지역이 각각 존재할 때 백인거주지역에 집을 사려고 한 사람에게는 저리로, 흑인거주지역에 집을 사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고리로 대출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1975년 미국 주택담보부대출 정보공개법(Home Mortagage Disclosure Act)로 밝혀진 것이 큽니다.
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집단이 주택을 구매, 임대함에 있어 가격/융자, 매물정보획득, 자격심사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며
그 차별의 정도는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순이었습니다.
기타 유사한 연구로는 1976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사례를 분석한 Dingemans(1979), 1990년 뉴저지를 대상으로 한 Myers and Chan(1995)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종차별에 구애받지않고 살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Farley and Frey(1994), Wilkes and Iceland(2004) 연구에 따르면
차별관행, 거주지 분화는 근린지역의 주민들의 직업 종사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1. 제조업 중심 북부 도시 : 산업화 시대 소수민족 노동력 바탕으로 급성장한 경험, 소수민족에게 보다 개방적인 분위기
2. 대학촌
3. 공무원 주거지
반대로 백인 은퇴자 마을의 경우에는... 소수민족에게 배타적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와 유사한 연구도 있습니다. Gotham(2002)의 연구가 바로 그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서는 켄사스 시를 1950~1970년까지 흑인거주지가 급속하게, 한쪽 방향으로 팽창한 것을 연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지역지위강등이며, 지역지위강등이 앞서 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백인 학부모의 입장이 반영된 학군 구획'으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가끔 벌어지는 임대아파트간의 학군 갈등을 생각하면... 깊게 여운이 남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