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인구계획임
실제 사례임
A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김모씨는 인구 증가의 결론을 얻기위해 개발 사업을 통해 인근 B시로부터 2만명이상을 흡입해올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곧 B시의 도시기본구상용역(기본계획 이전 큰 방향 설정)을 하며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인구 2만명이상을 흡입할거라 예측했다. 그리하여 A시, B시의 인구는 각각 2만명씩 더 증가하는걸로 나오며 C도의 총인구는 4만명이 늘어나는걸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개발에도 불구하고 두 시에서 모두 일어나 상대방에서의 인구 흡입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이촌향도현상 및 자연감소현상으로 각각 5천명씩 C도에서 1만명이 감소했다.
여기서 잘못한건 누구인가?
1. 시 압박에 못이겨 결과를 왜곡시킨 김모씨
2.지자체 존립을 위해 김모씨를 압박한 A,B 시의 시 공무원
3. 숫자대조해 봤지만 괜히 지자체간 일에 끼어들었다가 C도의 예상인구가 감소할까봐 모르쇠한 C도의 공무원
4. 지자체한테 인구계획 결정권한을 내려준 국토부 공무원
1.이 잘못했다 > 그럼 용역사가 갑의 말을 어기냐?
2.이 잘못했다 > 그럼 지자체 망했다는걸 지입으로 말하란 말이냐?
3.이 잘못했다 > 그럼 굳이 남의 지자체 망했다고 광고하란 말이냐
4.이 잘못했다 > 그럼 지방자치제 하지말잔 이야기냐
ㅇㅇ
난 인구계획은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오는게 맞다고 봄.
아님 적어도 도 내의 시군(특례시 포함)은 인구계획수립못하도록 환원하는게 맞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