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사민-녹색-자민 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도 친러 성향을 버리지 않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에 대한 특권을 박탈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함.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벨트 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슈뢰더가 여전히 국민들에 의해 전 총리로서의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함.
이번 안건으로 인해 슈뢰더는 지난해 세금으로 받은 40만 7000유로(약 5악 4천만원)상당의 지원이 끊기게 될 예정.
다만 이번 안건에서 10만 유로(1억 3371만원)의 연금을 같이 박탈해달라는 보수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음.
표면적인 사유는 전 연방총리에게 기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그들의 직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의무에 기초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슈뢰더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박탈하고자 한다.
또 독일 언론사 중 하나인 아우크스부르크 알게마이네는 사설을 통해
슈뢰더 뿐만 아니라 메르켈에 대한 특권도 문제가 있다며 이미 그만두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전직 총리가 9명씩이나 되는 직원들이 어디에 필요하냐며 전직 총리들에 대한 특혜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그 외에도 유럽 의회는 "러시아 자금을 계속해서 받고 잇는 주요 러시아 기업 이사회의 유럽 구성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목록에 슈뢰더를 포함할지 하지 않을지 현지시간으로 오늘(목요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
다만 이게 유럽의회에서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러시아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 법안이라는 점이 단점임.
역시 숄츠야 지들 출신 총리도 봐주는 게 없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