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집 (1) - D-2, 타 지역의 반응과 서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실상 확정

지난 2006년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16년만에 또다른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처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를 우선 부여 받은 후, 단계적으로 추가 법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특례는 물론 행정과 재정,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고, 인사와 조직 구성에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도 개발 전략을 가로 막았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특별자치도 제주엔 어떤 영향?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주에 넘겨주기 꺼리던 여러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할 경우, 제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정부는 권한 이양 범위를 줄일때 마다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핵심 권한은 뺀채 껍데기 업무 상당수를 넘겨왔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가 가지지 못한 관광 관련 권한을 넘겨 받는다면, 제주 역시 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구할 명분이 커지게 됩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와 강원 두 특별자치도가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기도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가 가진 선점효과를 내놔야하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여야 정치권의 물량 공세가 벌써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출마 전제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 5월 통과를 당지도부에 요청했었습니다.

당지도부가 이를 수용했고, 국회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1호 공약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었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제정에 상당한 반대 입장을 보여 답보 상태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윤석열 정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첫 특별자치도였던 제주의 선점 효과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6월 지방선거 이슈로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향한 정책 대결을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선 어디선가 들어봤던 공약들을 상당수 재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JIBS에서는 강원특자도의 출범이 제주의 권한 이양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과 제주의 특자도 선점효과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초읽기 메가시티에도 빠진 제주 ‘어쩌나’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 < 기사본문 - 제주의소리 (jejusori.net)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제주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라는 수식어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제주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했다.

당초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도와 함께 강소권 지역으로 분류돼 발전전략 마련이 이뤄져 왔다.

지난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 이른바 메가시티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와 강원, 전북은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와 조직권,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5대 초광역지역정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이다.

새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5대 메가시티와 별개로 2개 특별자치도 또는 3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5+2 혹은 5+3 광역경제권 설치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강원도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실제 강소권으로 분류된 전북도 제주와 강원에 이어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과 함께 해당 지역 도지사와 도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16년째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지금껏 6차례 제도개선으로 4660건의 정부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실질적 권한 이양은 미미한 상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의소리는 일단 제주의 유일 특별자치도 타이틀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미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메리트 사라지나 - 제주일보 (jejunews.com)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06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메리트가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가 이달 중 국회 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데 이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특별지차도’ 구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운영 방식과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마저 희석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년째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6단계 제도 개선으로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받았다. 이어 7단계 제도 개선으로 36건의 정부 권한을 가져올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복잡한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4개 시·군 대신 2개 행정시를 뒀으며,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부 인가 국제학교 6곳 중 4곳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으면서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린 것도 제주특별법이 일궈낸 성과다.

전국 최초로 감사 직렬 신설과 감사위원회의 법적 독립성 강화,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및 정책연구위원 특례 도입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도 특별자치도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핵심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

도민사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시기상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했다.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수년째 백가쟁명식 논의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 후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옛 국도)로 전환, 도로 유지·관리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강원도와 메가시티 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별성이 희석되는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일보 역시 유일한 특별자치도 타이틀을 잃을 것을 걱정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문제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요약하자면 제주도 지역사회의 반응은

"유일한 특별자치도 타이틀을 잃는 것은 아쉬우나, 그동안 실질적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이를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라북도는 반응이 조금 달랐다.

전북, 강원과 무엇이 다른가…특별자치도 설치 '희비' (jjan.kr)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강원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등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초광역협력 전략에서 전북과 강원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지만, 현재는 사뭇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2특 체제(5+2) 또는 5극 3특 체제(5+3) 검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 독자 권역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강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전북도민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지역균형특위는 "광주·전남과 다른 전북의 생각과 정서를 알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2 또는 5+3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같이 독자 권역화를 희망해온 지역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5+2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반면 5+3은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강원·제주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며 "정부 초광역협력 전략은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은 새 정부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국면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행안위 의결이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두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하는 등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또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있다.

일단 이 기사는 강원도와 달리 뒤처진 전북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특별자치도 설치 · 전북의 독자권역화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 뒤처진 전북…강소권에서도 '고립' (jjan.kr)

전북이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뒤처지며, 강소권(전북·강원·제주)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현 정부 전북 공약사업에 들어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북이 독자 권역화는 물론 메가시티에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립되지 않으면서, 전임 정부의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강원·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됐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독자 권역화'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의 각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던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법인 만큼 숙의 기간과 공청회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 전북새만금특별법 설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강소권 가운데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전북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사업 50여 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소권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과 관련해 전주·군산·익산과 새만금권은 탄소융복합산업, 동부권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강원도에 비해 뒤처진 전북의 독자권역화를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평가이다.

요약하자면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반응은,

"광주전남과 한 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전북의 붕괴는 기정사실화되니,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독자권역화에 절실히 나서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강원, 전북, 제주 세 지역의 반응은 사뭇 달랐지만, 세 지역의 주장 자체는 일맥상통했다.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네 지역이 기존 대도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합해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기존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강원, 전북, 제주는 강소권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어 특별자치도를 통한 권한 이양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5대 초광역지역정부(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2개 혹은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제주 + 전북)를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2(5+3) 광역경제권으로의 정책 회귀가 진행되어 특자도 추진이 활발해진 것.

결국 세 지역 주장의 결론은 하나다.

대도시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되자, 대도시가 없어 정책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강원, 전북, 제주 세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화된 정책 추진 여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 및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다.

흔히 챈럼들이 주장하는 대도시 중심의 거점별 균형발전 모델에서는 대도시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와 지역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Top-down)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Bottom-up),

그러므로 거점이 아닌 지역에서는 현지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세 지역의 특별자치도 개편은 결국 나머지 네 지역의 메가시티(특별지자체) 추진과 동일선상에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광역지자체 명칭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각 지역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결코 그 이름값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만 귀결시킬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한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보다 권한 이양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얻어낼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이유는,

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도 체제보다 지역 주도의 발전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유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명칭 논의나 강원도의 낙후도 논의와 같은 의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달리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 고유의 당위성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정부로의 효과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추진 전략

강원특별자치도로의 개편을 통해 현실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 전략

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개편 타당성, 강원특별자치도 개편이 차후 5개 메가시티와 3개 강소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