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4447명 알림수신 55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지방자치에서 빈약한 재정자립의 제도상 근본원인은 광명특별자치시 추천 1 비추천 0 댓글 12 조회수 918 작성일 2019-05-25 05:38:36 수정일 2019-05-25 05:44:03 https://arca.live/b/city/570629 국세 비율이 지방세 비율보다 높아서 중앙정부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럼.부가가치세만 해도 국세임. 일부는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교부되지만. 부가가치세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국세 나머지 한쪽은 지방소비세라는 지방세로 전환하면 어떨까 추천! 1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2] 글쓰기 익명_BKNBS (124.56) 2019-05-25 05:45:16 삭제 수정 답글 그것도 있고, 이미 수도권 집중이 갈 때까지 가서 산업의 지역적 불균형이 극에 달한 것도 큰 원인임.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좀 흉내라도 내려면 광역시를 폐지하고 광역지자체를 통폐합해야 함. 수도권을 제외하면 6~7(경북,경남,충청,전라,강원,제주, 전라는 전남과 전북 분리도 고려할만함)개면 자립이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함 펼쳐보기▼ 별자리텀블러 2019-05-25 05:47:33 답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역별로 내면 광주에서 물건을 사면 광주에 세금을 내고 보성에서 물건을 사면 보성에 세금을 내냐 ㅋㅋㅋ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5 05:48:42 답글 *수정됨 업주들 소득세는 지방세이니 사실 그 지역에서 소비한 돈은 단 한푼이라도 소재지 지자체에 가긴 감. 세금에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꼴이라고 할까. 펼쳐보기▼ 별자리텀블러 2019-05-25 05:51:05 답글 *수정됨 원래 소득세는 다 지방세로 걷어가는 그런 거긴 했는데 소득세 말고 소비자가 내준 부가가치세는 집계를 따로 해서 갖고 가는 거 아니었나 해서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5 05:52:51 답글 현재의 지방소비세는교부금의 형태로 나가는 애매한 것이라서.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5 05:55:01 답글 현행 제도 중에서 완전한 의미의 지방소비세에 가까운 건 담배에 붙는 지방세. 괜히 예전에 지자체에서 우리고장 가게에서 담배사주기 캠페인을 벌인게 아니었지. 펼쳐보기▼ 별자리텀블러 2019-05-25 05:56:16 답글 현실: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중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5 06:04:02 답글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태그를 붙였잖아. 펼쳐보기▼ 별자리텀블러 2019-05-25 06:06:21 답글 그 예전이 아마도 나 초딩때라든가 나 애기때라든가 아니면 나 없었을 때겠지 아마 펼쳐보기▼ 익명_QjgLx (39.118) 2019-05-25 10:10:43 삭제 수정 답글 지역 소득 불균형을 떠나서 복지 등 돈 많이드는 사업을 지방에 맡기면서 그만한 재원(중앙에서 내려주는 거 빼고)을 확보해 주지 않기 때문이지. 펼쳐보기▼ 익명_BKNBS (124.56) 2019-05-25 10:35:25 삭제 수정 답글 그런 것도 있지. 그렇게 할 거면 제대로 그런 사업에 대한 권한까지 내려주든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역별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함 펼쳐보기▼ 평양직할시 2019-05-25 12:55:50 답글 오늘의 TMI) 국세 : 지방세 = 8 : 2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316046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100344 청주 주요노선의 배차간격을 알아보자 [26] 별자리텀블러 2019.05.25 1220 2 혁신도시 분원제로 바꾸면 안되냐? [3] 조병옥 2019.05.25 661 -1 세종 BRT 정류장은 스크린도어도 있네 [3] 익명_hOaPn (27.117) 2019.05.25 1878 1 서울시 25개구 다 외우는팁 [2] 이서울 2019.05.25 2135 4 동지역 인구가 유일하게 3만 미만인 시 [7] 익명_P2koJ (59.25) 2019.05.25 1298 0 도지챈에 세종 수도이전 찬성론자들 개 많네 [36] 조병옥 2019.05.25 1250 1 모텔, 여관, 여인숙 셋 다 같은 것임? [6] 익명_Bz3X7 (182.213) 2019.05.25 1240 0 예전엔 강서 15번 타고 가면 [6] 니코막힘 2019.05.25 797 0 수원역 가보니까 레이로카 (116.36) 2019.05.25 1076 -2 명지 [4] 니코막힘 2019.05.25 829 0 통일 후 행정구역 개편안 올려봄ㅇㅇ [49] 폼페이우스 2019.05.25 3769 -3 도쿄도는 광역행정이 생각보단 통합적이진 않음 [5]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5 1221 0 우리 전통적인 주소체계도 도로명보단 지번주소에 가깝지 [4] 으랏차 2019.05.25 1005 0 근데 주말에도 문산-서울역이 다녔구나 [6] 스네즈니 2019.05.25 907 0 경의중앙선을 편안하게 타고갈 수 있는 방법 [11] 스네즈니 2019.05.25 1426 0 경의중앙선 개새끼야 [28] 익명_E6TE9 (223.38) 2019.05.25 2538 4 청주는 패널티요금이 없지만 하차태그 하고 내리라고 함 [3] 별자리텀블러 2019.05.25 908 0 지방자치에서 빈약한 재정자립의 제도상 근본원인은 [12]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5 919 1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단위는? [4] 익명_BKNBS (124.56) 2019.05.25 770 0 지리한 지도 [10] 스네즈니 2019.05.25 1758 5 자료(통계) 조선시대 군현 인구순위 [134] 안드로이드 2019.05.25 36043 25 창원의 회원에 대한 궁금증 [9] TDX 2019.05.25 967 0 대전에서 '서대전'이라 하면 [11] 익명_LK95z (112.216) 2019.05.25 1286 0 다누비 열차 [2] 타타대우차 (59.21) 2019.05.25 755 0 부개편 vs 연방제 vs 중앙집권 vs 현상유지 vs 폭파 [10] 조병옥 2019.05.25 931 0 관북지방 끝에서 끝까지 거의 600 km인데 [9] 니코막힘 2019.05.25 1872 0 기업이름 딴 도로명 명칭 [19] 익명_hQ94t (121.180) 2019.05.25 1468 0 자유로 대심도로 건설 가능할 것 같나오? [1] syunn 2019.05.25 870 0 난 경상도 사투리가 [6] 익명_IohVk (221.150) 2019.05.25 1317 1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투리난이도 탑 [6] 익명_0ashH (223.38) 2019.05.25 1650 -1 이런 지형을 보고 싶다 [3] 너구리 (59.15) 2019.05.24 1276 0 세계적으로 다리가 많은 도시 [11] 익명_Si8sT (221.155) 2019.05.24 2360 0 가상 클ー린한 강원도 삼등분 [18] 안드로이드 2019.05.24 2866 0 미국에서도 [2] 가조쿠 (203.228) 2019.05.24 1253 0 이런 지형 있으면 좋겠다 [9] 니코막힘 2019.05.24 1954 0 2009년 신탄진역.jpg [4]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4 2827 2 2009년 서울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모습.jpg [5] 광명특별자치시 2019.05.24 1545 1 뻘) 강원도 반갈 [12] 스네즈니 2019.05.24 1476 0 시별로 설치 가능한 동 개수를 정해 놓으면 [2] 익명_LK95z (59.25) 2019.05.24 832 0 2만원의 간장 게장 레이홍카 (203.228) 2019.05.24 1199 -1 건대 맛집 [1] 레이프카 (203.228) 2019.05.24 841 -1 도로명 중복이름 하니 생각난 것 [2] 스네즈니 2019.05.24 987 0 신촌 맛집 [2] 배고프다 (203.228) 2019.05.24 719 0 도농통합 이전 시(市)가 폐지된 사례가 [4] 익명_LK95z (59.25) 2019.05.24 1217 0 가리비 맛집 레이맛카 (203.228) 2019.05.24 606 -1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5-25 10:3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