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실현은 지역불균형이 아니라 결국 중앙집권에서 수헤받던 지원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 만약 지역분권같이 자치로 갈꺼면 미국같은 LA 나 텍사스 같이 독립적으로 중앙집권식의 자본성장이라면 찬성할 사람들 많을껄? 그 한 예로 울산 같은 공업 특화 지역같이 중앙정부에서 받는 세수 같은게 지방세 자체로도 먹고 살 정도라면 그 지역의 여론형성은 간단한 문제같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지역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지방분권화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산출하기 떄문에 여론이나 공론화 해도 찬성/반대가 극격히 달리는 이유이기도 함
수도권 특히 서울 몰빵이 사는 사람 입장 / 지방 입장에서는 바글바글/높은집값 - 열악함/인구유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세계입장에서는 장사하기 좋은(인구집중 유동인구) 환경, 광고하기 좋은 환경 ..결국 기업이해 등의 경제와 관련된 효율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음. 서울공화국 약화는 세계경쟁력 하락일 수 있다는 논리..?(인구집중/자산집중은전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분권하면 결국 재정자립 안된 곳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던가, 분권이니까 지원 안함, 해버리면 도시 망가지는 건 순식간일걸? 그럼 결국 그쪽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겠지. 말이 지방분권이지 길게 보면 결국 수도권 비중만 더 커진다. 지방 분권해서 버틸 수 있는 곳이 어디있냐? 부산 말고 기껏해야 몇 곳밖에 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