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를 하던 도중이었다.
정확히는 국세와 지방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너무 길들이려고 한다."
졸렸던 나는 그 순간 눈이 확 떠졌고,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즉 100원의 세금을 걷으면 중앙으로 80원이 간다는 소리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방정부는 당연히 돈에 목마를 수 밖에 없고, 이를 채워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자주재원 제외)
즉 부족한 돈은 어느정도 중앙에서 준다는 뜻이다.
"생각해봐라. 너네가 지방정부라면, 돈 주는 중앙한테 쉽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해서 이거다.
화성, 안산, 수원 등 재정자립도 높은 도시들과 수많은 지방 도시들과 군들.(18년 기준 제일 낮은 재정자립도는 전남 구례군의 8.5%)
인구를 차치하고 봐도 전자가 좀 더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들을 이용해서 지방정부를 길들인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었다.
(즉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면 지방세 비율을 높이라는 뜻이다.)
한낱 인간도 돈 주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거늘 지자체랑 정부 사이라면야.
뭔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면 세금 분배 문제 역시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정부가 7 : 3, 6 : 4로 만든다는 계획은 있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