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사.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의회만 폐지하면 위헌"은 나도 동의함. (따라서 아예 일반구로 바꿔버리면 문제 없음)
근데 "도민과 달리 기초의회에 대한 출마와 선출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을 문제삼는 건 단층제가 도입된 현재에는 들어맞지 않을 듯.
2010년 기사.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의회만 폐지하면 위헌"은 나도 동의함. (따라서 아예 일반구로 바꿔버리면 문제 없음)
근데 "도민과 달리 기초의회에 대한 출마와 선출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을 문제삼는 건 단층제가 도입된 현재에는 들어맞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