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히는건, 지역간 출산율 격차를 줄이는건 전국적인 출산율 문제의 답이 되기 매우 어렵다는 거임. 전국 1위 세종시 값 대로만 된다고 해도 어차피 세계 꼴찌 싸움임. 사실 0.7에서 1.2 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답은 전국적인 출산율을 올리는거고, 격차를 줄이는건 큰 의미가 없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겠지.
해당 논문에 나온 출산율과 연관이 높은 변수들은
1.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출산율이 오른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야 출산율이 오른다
3. 초산연령이 낮아져야 출산율이 오른다
4. 제조업 비율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오른다
5. 가계소비가 총생산대비 높아아 출산율이 오른다
6. 실업률이 낮아야 출산율이 오른다
7. 어린이집이 널널해야 출산율이 오른다
이런 정도를 뽑아낼 수 있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음.
1. 평균수명을 낮추고, 고학력자의 해외이민을 장려한다.
- 인구밀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
2. 저숙련 제조업을 최대한 유치, 육성한다.
- 초산연령, 제조업 비율, 실업률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학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산연령 떨어질거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실업률 역시 떨어지며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도 올라감.
- 또한 젊은 여성들의 제조업 기피 현상을 생각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도 떨어뜨릴 수 있음. 제품검사 등에 경력단절여성도 들이기 쉬울거고.
- 대체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GDP에는 민간소비 위주로 반영될테니 5번도 만족.
3. 어린이집을 더 짓는다.
- 이건 당연한거고.
결론은 반도체고 관광, 금융이고 나발이고 치우고 저부가가치 저숙련 제조업을 떼오는게 제일 쉬운 방법임.
문제는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산업계나 여성계너 곱게 볼 리가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