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금만 알면 대충은 아는 체계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대법원은 당연히 서울에 하나, 고등법원은 전국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으로 6개가 있음


우리나라의 법원별 관할구역을 알아보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1%EA%B8%89%EB%B2%95%EC%9B%90%EC%9D%98%EC%84%A4%EC%B9%98%EC%99%80%EA%B4%80%ED%95%A0%EA%B5%AC%EC%97%A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할구역은 별표 3에서 확인 가능

(목차 숫자는 내가 임의로 붙임)



대법원

관할구역: 대한민국



1.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북부), 강원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1-2.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1-3.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1-4.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1-5.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1-6.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1-9.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


1-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1-11.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1-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1-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1-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1-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2.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2-1.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2-7.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2-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3.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1.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고령군


3-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3-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경주시


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3-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3-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3-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4.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1. 부산지방법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4-4.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4-5.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밀양시, 창녕군


4-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4-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5.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1.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5-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5-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5-6.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5-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5-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5-10.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6.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 경기도(남부)



6-1.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몇몇 특이점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보다 더 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월경지

철원군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딱 하나의 시군구만 담당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구로 관할구역 나뉘는 곳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고작 68,827명(2022년 12월)만 담당하는 초미니 지원

곧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군위군 떨어져나가서 장흥지원과 영혼의 맞다이 가능한 74,481명(2022년 12월)으로 축소할 듯?



뭐 알아두면 소송할 때 도움이 약간이나마 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