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금만 알면 대충은 아는 체계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대법원은 당연히 서울에 하나, 고등법원은 전국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으로 6개가 있음
우리나라의 법원별 관할구역을 알아보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관할구역은 별표 3에서 확인 가능
(목차 숫자는 내가 임의로 붙임)
대법원
관할구역: 대한민국
1.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북부), 강원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1-2.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1-3.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1-4.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1-5.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1-6.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1-9.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
1-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1-11.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1-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1-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1-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1-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관할구역: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2.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2-1.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2-7.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2-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관할구역: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3.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1.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고령군
3-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3-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경주시
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3-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3-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3-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구역: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4.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1. 부산지방법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4-4.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4-5.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밀양시, 창녕군
4-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4-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5.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1.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5-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5-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구역: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5-6.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5-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5-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관할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5-10.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6.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 경기도(남부)
6-1.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구역: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몇몇 특이점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보다 더 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월경지
철원군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딱 하나의 시군구만 담당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구로 관할구역 나뉘는 곳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고작 68,827명(2022년 12월)만 담당하는 초미니 지원
곧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군위군 떨어져나가서 장흥지원과 영혼의 맞다이 가능한 74,481명(2022년 12월)으로 축소할 듯?
뭐 알아두면 소송할 때 도움이 약간이나마 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