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효율적이고 수요에 맞지 않은 사업체는 사라지는게 마땅함. 그렇다고 대부분의 경우 전통 시장이 무슨 중대한 공공성을 지니는 것도 아님. 그냥 전통이다 이거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 짧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식 논리였으면 석탄 광산이나 마부 등 각종 사업체들은 사라지지도 못했음. 여전히 수 많은 사업체들이 보조금 챙겨먹으면서 생존권 지키면서 운영중이겠지.

한국의 역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나중엔 자동 주행 택시 안에 택시 기사랑 마부가 같이 나란히 보조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을듯.

2.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면 노동자가 되야지 사업가가 되면 안됨. 안그래도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이 너무 많음. 그걸 세금으로 유지시켜주는건 미친짓임.

물론 여기엔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 다른 요소가 관여되어져있지만, 그건 너무 다른 얘기라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럼 그 요소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소상공인을 정부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유지해선 안됨

3.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게 정부가 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