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개념임. 


지방분권 - 정치적/민주주의적 개념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이양받아 지역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균형발전 - 지역개발/사회적 개념

국토를 균형감 있게 개발하여 어느 지역에 살던 주민이 행복하고, 그 지역은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상태를 이룩하는 것. 



다루는 분야가 전혀 다른 개념임.

지역개발의 도구로 두 개념이 같이 사용되는 것 뿐이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국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음. 


왜냐면 지방분권을 하면 수도권에 가장 유리하거든.




재정자립도 = 지자체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말함. 


즉 정부교부세 없이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방 지자체 대부분은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음. 


오히려 수도권이 자신들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을 국비로 주고 지방에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뿌리는 시스템이 자리잡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수도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개념이기도 함.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정부의 지방교부세까지 더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 활용능력을 말함. 

여기에서도 서울과 인천은 매우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이 자율화되면 이 자주도는 더욱 높아지게 됨. 








우리나라의 지자체간 수입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이고  


정부가 지방교부금 제도를 통해 이러한 지자체간 불균형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면 수도권에게는 더욱 이익이 됨  


결국 돈이 많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수도권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반면 돈이 없어진 비수도권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지자체 및 수도권-지방간 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결국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인해 지방분권은 뒤로 미루고, 균형발전에 더 집중하는 정책을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