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지역감정이나 평등이나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균형발전을 하는 이유는 누가 뭐라해도 

1. 출산률

2. 출산률 하락으로 인한 장기경기침체

이 두가지이고 


수도권 집적으로 인한 수혜 < 수도권 집적으로 인한 손해


인 상태로 접어드니 지방균형발전을 하는것입니다.


수도권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는가? 

당연히 집값 폭등인데 

자꾸 집값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세계는 3차원이고 100층짜리 아파트를 한강변에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 도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출근시간마다 엘리베이터 타는것도 일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만 탄다고 해도 도로나 철로는 이미 만원 

물류는 또 어떻게 조달하죠? 

일조권은 어떻게 하죠? 벽으로 커튼이 쳐져있는데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고 해도 더 좋은 아파트 순서로 집값이 또 형성될텐데 그건 집값 안오를까요? 

무엇보다 그쯤되면 도시 집적으로 인한 수혜보다 손해가 월등히 커진것같은데 말이죠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한다? 그런 논리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신도시 정책

동작구 부터 시작해서 강남구 개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신도시 까지 

뭐 공급했는데 출산률 왜 반등안하나요? 

입지가 안좋아서? 

그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상을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