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목차 

1.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이용한 권역구분 및 행정구역개편.
2.  현재행정구역의 문제점.
3.  외국의 행정구역 사례 - 인구, 소득이 비슷한 선진국 탐방. 
4.  MACRO행정체제 
5.  micro행정체제 
6. 개편안 정리.

(*순서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우선은 이렇게 연재해보려는데 잘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트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박살나고 나서...

친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으로 이걸 던져줌. 

 9+1 선거주

우선 이 선거주는 행정구역이나 초광역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9개의 선거주 및 재외국민 비례대표 선거주

1. 국회의석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 고정한다. (5150만명 기준) 

1-1. 지역구의원수 25만명당 1명 배정함. 총 206명. 인구가 5125만명이 무너지고 25만명 단위로 1명이 감소하는 식. 

1-2. 권역별 비례대표는 50만명당 1명 배정함. 103명. 인구가 5100만명이 무너지고 50만명단위로 1명이 감소하는 식. 

1-3. 재외동포 750만명. 그중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대략 298만명. 

이 재외국민은 300만명은 국내거주지가 없으니(거소지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음) 

독립된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50만명당 1명 배정함 6명. 

(300만명중 선거인단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구조인지라 등록인이 20~30만명으로 선거에 따라 인원수가 달라짐. 

대선은 투표참여율이 70%대로 높으나 국희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를 뽑기위해 정당에 투표하는 상황이라 

투표율이 20~40%대로 급락하는 경향을 보임.  

독립 비례대표선거구가 생기면 자신의 표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고 

저 비례대표는 재외국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할 것이므로 선거인단과 투표인원이 올라갈 수도 있음. 

조율해봐야함. 5% 봉쇄율 적용이 편리하려면 10석이 제일 좋긴 한데....)  

5150만명 + 250만 재외국민 기준

의석수는 206 지역구 + 권역별비례대표 103명. 재외국민 비례대표 6명 총 315명. 

2. 의석배분 

2-1. 지역구 배분 

서울, 대전, 광주 등 행정구역개편시 도시로만 구성될 광역시(市) 및 그에 준하는 광역구, 광역도시연합은 

인구기준 100만을 기준으로 4개의 의석을 배정하고 이후 30만의 배수마다 의석을 추가 

수도권 도농복합부(府)의 경우 인구기준 100만을 기준으로 광역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인구범위는 맥시멈 ~33.3333만명. 

기타 도농복합부(府)의 경우 인구기준 50만명을 기준으로 3개의 의석을 배정하고 25만명의 배수마다 의석을 추가 

인구범위는 미니멈 16.6667만명~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역구 인구가 16.6667만명~33.3333만명으로 1:2 비율을 넘지 않게 함. 

단 전체인구에 따른 국회 의석구성(지역구 25만명당1인, 비례대표50만명당1인.)을 초과해선 안됨.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니 도농복합부가 인구감소로 50만 이하가 되면 2석.  

광역시 및 수도권 도농복합부는 100만명 미만이 될시 3석.

ex) 

320만명 부산광역시 11석. 330만이 넘으면 12석.  236만명 대구광역시 8석. 240만명이 넘으면 9석.

부산이 333만명인데 전체의석중 늘어날 만큼 인구가 늘지 않았다면 의석못늘림. 

인구초과지역이 여러군데이고 인구감소로 준 의석이 별로 없다면 인구초과가 높은 지자체우선.

2-2. 권역구 비례대표 배분. 

권역별비례대표는 무조건 인구비례 의석배정. 

선거주 일람.  

 (인구총계와 의석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림값이니 크게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300석에서 315석으로 15석 정도 의석이 늘어나고 

공교롭게도 21부 1특자부 2특자시 23광역시라서 공교롭게도 47부가 되었습니다. 

4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나라가 어디더라....ㅎㅎㅎ 도도부현....

2-3 제도변화에 따른의석 변화 및 지역의석 변화 

21대 총선과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300석에서 15석 늘려서 권역별로 전부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의석증가율이 높네요. -_-;; 밸런스 좀 더 조절해야 하나? ㅠㅠ

거기다 비례대표를 이번처럼 연동그대로 유지하면 또 그거 빨아먹으려고 위성정당 문제가 또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21대 총선결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했을 때 예상의석. 

정당마다 무조건 비례대표 등록하게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각당 석패율1위에게 1표 배정는 병렬식을 적용한 후 연동형비례대표적용시 예상의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시) 서울(강남, 강북주)

권역마다 석패율1표를 배당하면 정당득표율보다 높은 정당들의 예상의석이 1표씩 늘어나지만(서울은 2표)

위성정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힘당은 기존의석에서 10% 정도 늘었고...중소정당들은 지지율에 따라 2~4표 정도 지역에 의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인물투표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독일처럼 초과의석제도를 도입해서 퍼센티지를 올려줄 필요까진 없을 듯 합니다. 

이정도만 해도 지금까지의 정당득표율 등가성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석패율제도도 기존 아쉽게 떨어졌던 지역구의원 후보들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될 듯 합니다. 

예시2) 대경주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낙선자가 한명도 없기 때문에 석패율에 적용될 의원후보가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 1번을 줘야 할 듯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1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던 민주당에서 5석의 지역비례의원을 배출하게 된 것도 고무적입니다.  

예시3) 제주-호남지역.

제주 호남의 경우 국민의 당은 5% 봉쇄조항에 의해 의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민생당은 간판 내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었네요. 

국민의 힘은 사실 제주도 표가 큰 보탬이 되어 3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지역의석이 생기면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9개중 4개 선거구만 살펴봤는데도 정의당의 의석은 12석으로 이미 21대 총선 의석의 2배가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원했던 이유가 있고 위성정당에 동조했던 민주당에 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알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정독했으면 이지도도 궁금해하실 듯해서 올립니다. 

그냥 임의로 47부제 지도라 하겠습니다. 

2 특자시, 

9 광역구, 

4 광역자치시, 

3 광역시 

6 광역도시연합(UA), 

3 수도권부, 

18 도농복합부  

이런식으로 47개부가 구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회에...

3. 행정구역개편 기본안

1. 도농통합시,복합시는 해체하고 새로운광역자치단체인 부가 도시와 비도시농촌기초자치단체간의 조율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2. 기초자치단체는 읍단위(2만이상) 이상으로 하고 소멸면들을 통합하여 현을 출범하고 소규모군은 그대로 유지. 
3. 기초자치단체는 시,읍,현(군)으로 구성하며 인구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현을 통합하고 기존현은 행정현으로 변경한다.  
4. 광역시,광역자치시, 광역도시연합에는 비도시군,현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군위사태 방지) 
5. 서울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해체합니다. 
6. 명목상의 서울은 한양도성이 있는 50만 인구의 서울특별자치시가 담당하고..
7. 서울은 7개의 광역구가 주소명에 서울을 쓰는 정도에서 각자도생합니다. 
8. 인천은 2개의 광역구가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인천을 주소명으로 사용합니다.
9. 교통, 쓰레기 등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대도시광역행정청에서 합니다.

개편안을 만들다 보니 인구와 면적이 가장 가까운 잉글랜드와 비슷한 모양이 되는게 신기합니다. ㅎㅎ

일단은 이정도까지 올려보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칭찬, 비판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