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89/890c25a15b80c2b573c62c8abac8f55d5f29d90450da941817e7171f9712dc99.png?expires=1719164442&key=8cCcGM6g2XPsJFl-c29YPQ)
2001년 서울시가 시내 도로표지판 바탕색을 녹색으로 바꾸려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임.
![](http://ac.namu.la/50/50056edbeab2daf4f468af29ccac7d33faa9d9983926e223256f9709844b4018.png?expires=1719164442&key=DczrnKBN7v3Bw-g-KxxKqg)
실제 당시 「도로표지규칙」(시행 2000. 10. 4.)에서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청색을 쓰도록 되어 있었음.
![](http://ac.namu.la/4c/4ce61f38c40710df1b8e319a616664fadc19a96aac89b41296425fae3b868a22.png?expires=1719164442&key=5q7zQU_fuRQ9CiX-qX35_w)
저 사건이 있은 뒤 단서조항이 신설됨. (시행 2003. 5. 24.)
![](http://ac.namu.la/69/6927885f1feb231c04a4bb0bc403108022b4fe224fcf3d1bda1b2cc59d4a0e5b.png?expires=1719164442&key=HaNouJBBJwYFqGlUBU-vAg)
이건 현행 규정.
2001년 서울시가 시내 도로표지판 바탕색을 녹색으로 바꾸려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임.
실제 당시 「도로표지규칙」(시행 2000. 10. 4.)에서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청색을 쓰도록 되어 있었음.
저 사건이 있은 뒤 단서조항이 신설됨. (시행 2003. 5. 24.)
이건 현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