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주 / 도 / 자치주 - 경 / 목 / 군 / 현 - 부 / 읍 / (향 / 면) - (마을) - 주소

이쪽 방향으로 계속 탐구해보다보니 3층제는 효율성 면에서 도저히 답이 없고, 단층제는 또 너무 지역대표성이 떨어져서 양층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

중점을 둔 부분은

1. 읍 / 면 - 리의 개편

읍면을 가만히 두기에는 읍면이 너무 지역대표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잦고, 그렇다고 읍면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북한식으로 만들거나 다 쪼개버리자니 읍면의 효용이 없는 건 아니라서 좀 그렇고, 그래서 과소 군청소재읍은 향으로, 다핵시의 핵까지를 읍으로 해서 읍은 다른 체계로 넘겨버리고 지역마다 향 / 면이 대표성이 있는 곳은 향 / 면을, 마을이 대표성이 있는 곳은 마을을 단위로 해서 다른 한 쪽은 서류상 존재하는 양립체계로 넘겨버림. 더럽긴 한데...

ex) 양구군 해안면 / 낭천군 전련동 (현 풍산리 전연동)

2. 도제의 개편

현재의 도제는 너무 구시대적임. 그래서 고려시대의 주 개념을 차용하여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주, 소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도라고 정하였으며 제주도와 같이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지역을 자치주로 설정함. 각 도주의 아래에는 하나의 중심지 혹은 서로 인접한 2~3개의 중심지를 갖고 있음.

3. 광역시의 개편

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인 것은 광역자치단체 수의 비대화를 불러왔음. 그래서 각 광역시를 주 아래의 경 또는 목으로 설정하게 됨.

4. 시 / 군에서 경 / 목 / 군 / 현으로 개편

1914년의 무분별한 부군면 통폐합은 통합된 군의 정체성 붕괴를 야기했음. 따라서 현재의 중소도시와 군 지역을 군과 현으로 개편하고, 지방거점도시, 중견도시와 대도시를 경 / 목으로 개편하였음.

5. 유연한 자치권 제도의 도입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 행정제도는 너무 딱딱함. 인구가 49만 9천 명인 도시와 50만 1천 명인 도시가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자치권 제도를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부 지도는 곧 낼 예정이고 질문 및 피드백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