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안 주고 야근시키는 기업(...)에서나 임금이 올라가는 셈이지. 그런 기업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꼼수로 임금을 덜 줬다는 얘기기도 하고. 야근수당 주는 기업이었으면 일 안 하는 만큼 돈도 안 주게 됨. 실제로 그런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극렬 반대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ㅋㅋㅋ시바저거 해도 사람안뽑아줘서 일하는 시간 똑같더라. 다만 예전에는 시간신경 안쓰고 야근수당올리던게 이제는 52시간 넘으면 무상야근하는걸로 바뀌었을뿐ㅋㅋㅋㅋㅋㅋ 근데 좆같아도 취업시장이 불황이라 때려치지도 못함ㅋㅋ 이직못하는 무능한 나를 탓하지만, 열불나서 문재인도 같이 욕하고산다
ㅋㅋㅋ시바저거 해도 사람안뽑아줘서 일하는 시간 똑같더라. 다만 예전에는 시간신경 안쓰고 야근수당올리던게 이제는 52시간 넘으면 무상야근하는걸로 바뀌었을뿐ㅋㅋㅋㅋㅋㅋ 근데 좆같아도 취업시장이 불황이라 때려치지도 못함ㅋㅋ 이직못하는 무능한 나를 탓하지만, 열불나서 문재인도 같이 욕하고산다
이미 중산층에 진입한 자가주택보유 유산개층이나 정규직, 사무직종사자라면 자기인생 되찾게 해주는 감사떙큐 정책이지만 나머지 국민은 이제 죽어나가는거임. 딴나라는 몰라도 한국사회와 경제구조는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면 누군가는 잃을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에 적자생존 우승열패구조라서 ㅇㅇ
정부탓맞아 저런 회사의 불법을 감시하고 단속하는게 정부의 의무이다. 정책만 쳐 만들어놓고 이후로 사후관리를 안해주는건 제조업기업이 물건만 만들어 팔아놓고는 고객의 AS요구는 쌩까는 행위인데 너같으면 욕안하냐? 기업에겐 칼같은 잦대를 들이대면서 왜 나라엔 관대하냐? 아 대통령에 따라서 바뀌는거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전엔 더 심하게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게 가능하던게 이제 불법의 리스크를 져야하는 건데 이게 더 나빠진 거냐?
이번 정권을 사후관리로 까기엔 이전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안좋았는지를 생각해봐야하고.
법을 잘 만들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비현실인 생각인거야.
신고해서 문제생길게 백퍼샌트지 그리고 회사가 동종업계에 저새끼 일름보래여 그래서 짤렸으니까 저새끼 고용하지 마세염 ㅇㅇ 라고 연판장(블랙리스트) 돌림. ㄹㅇ 꼬우면 짤리는거 각오하고 난장함 까고 타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자영업하면됨. 대신 동종업계에서 밥벌어먹을건 꿈도 꾸지마라. 다른 내부고발자들 근황보면 답 나온다. 그리고 그게 졸라 쉽지않기 때문에 다들 아가리 닥치고 사는거야
내가 탁상논리라고 해서 기분나쁠 순 있는데 진짜 이 정부 논리가 그래. 이론에만 입각해서 정말 관료주의적인 정책만 내놓거든.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올리는거 좋아. 근데 우리가 누가누가 착한지 대결하는게 아니잖아. 옳은 길은 누구나 알고 있고 지향점으로 삼아야 해. 하지만 현실은 이상이랑은 좀 많이 다른 곳이잖아. 막말로 전국민 통장에 0 세 개 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전국민이 천배로 부유해져? 그런거 아니거든.
글쎄다, 노동유연제는 그냥 자르기 쉽게 해주라는건데
한국은 (비교대상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를 고용되었다는 가정하에 기업 테두리안에서 하는게 많고 재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잘라도 취직 쉽게 잘되는 나라 처럼 막 잘라버리면 많이 가혹한 상황이 되는거지
위에서 말한 붙들어 놓는거나 직무평가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 반응해서 맞춰감), 그리고 트으으으윽히 권위유지개삽질지랄은 다 매니지먼트나 높으신분들이 하는건데 그걸 책임은 아랫것 나부랭이들에게 지우겠다는걸로 들린다. 아니라면 해명바람...
미국같이 외국에서는 화이트 칼라는 이런 규제에서 예외임. 근데 한국은 모든 분야에 적용 예외 없음 이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천천히 가야되는데 모든 분야에 예외없이 내년부터 적용 하라면 부작용이 없겠음. 일인당 노동시간이라는 통계적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같은데는 일인당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적음 그럼 독일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냐? 독일에서는 경제참여도가 높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음 주부나 학생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함. 경제 참여도랑 노동유연성이 크면 이런데 이걸 일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일인당 노동시간은 적게 나오지. 게다가 특정 직업은 노동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교수로 예를 들면 강의시간만 노동시간이 아니라 연구 논문 쓰는 데 노동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각 직업 분야마다 노동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히 없는 곳도 많은데 그리고 한국은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은 일 가르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 전문직은 일자리를 나눌래야 나눌 수도 없는 일도 있는데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은 있는데 수입은 몇백이 적어 그래서 알바로 투잡 뛰는 직장인들도 많아짐. 이런 건 자율에 맡기고 예외를 적용해야지 이런식으로 현장 의견을 듣지 않고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겁나 많지.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은 풀타임으로 월급 받는 게 돈 더 버는 데 규제를 하니까 풀타임 근로시간이 줄어서 월급이 줄어들어서 알바를 하는 건데 그런식으로 알바를 해도 풀타임보다 적게 버는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주부나 학생 이런 사람들 경제 참여도가 적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주부나 노인이 학생이라도 파트타임 접이 많고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거 서로 다른 경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