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수도권으로 기어들어가려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막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옵션은 두 가지다
1ㆍ지역 간 불균형은 불가피한 질서임을 인정하고 이동권을 존중하되 불균형의 극단화나 억제하는 정도로 컨트롤하기
2ㆍ강제분산책 등으로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지역균형이라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돌격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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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질서로 존속하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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