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이나 나라 얘기는 한적도 없고 대한민국 영토에 북부도 포함되는 사실이 점점 희박해지고 휴전선 이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탄하는 마음으로 적은건데.
"북한과 같은 민족, 나라인지 모르겠고 저 땅도 우리나라 땅 아니다."= 비정상,
"북한과 같은 민족,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쨋든 북부 지역은 우리 땅이다. "= 정상.
대법원에서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UN가입등을 보았을 때 국제법상 현실적으로 국가임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반국가단체성을 가진 평화통일의 동반자 정도로 판시함. 헌법 조문끼리서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학설이 나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했을리 없지;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가 반국가단체가 되잖아. 걔네 둘도 국제법 기준으로도 이야기함. 국제법에서 인정한 사실을 받아들이자고 해서 헌법을 무시했다는 건 너무 나간 이야기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