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876454



피슝피슝 븅신테레비

아직도 한국에는 총독부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데...




1945년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카이로회담의 결정과 포츠담선언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조선반도를 독립시키고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에따라 1945년부터 진주하게된 미군은 미군정청을 앞세워 모든 일본정부와 일본민간인소유 자산을 일괄 압류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인 재산압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생기기도 전

바로 승전연합국인 미국정부, 미군정청이 한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적산(적국재산)입니다. 그리고 미군정당국은 압류한 적산을 대한민국인들에게 판매(불하라고함)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공화국 정부에서도 계속 적산을 민간에 매각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이 반세기넘어가게 안되어서 여전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여전히 조선총독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현재 해당토지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정작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총독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로 관사등으로 사용하거나 남산 조선신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주택과 토지를 구매했다가 해방과 함께 적산으로 압류되어 그대로 한국인들에게 불하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광복이후에 실 소유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쭈욱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오늘날 2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는 멸망한 구 일본제국과 해체되어 소멸된 조선총독부 명의가 

오늘날까지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것일까요?




이유는 다름아닌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실재로 이 사실을 이미 알고있는 주민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변경해달라고 했는데요~

정작 관청에선 명의변경을 하려면 수수료로 살고있는 주민들이 수십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미 일본제국은 망했고 조선총독부도 없어졌으니 장부상 주인들은 모조리 소멸당해 

땅내놔라고 할 사람은 없는셈~! 걍 남의명의 땅에서 수십년간 쭈욱~살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카이로, 얄타, 포츠담회담과 센프란시코강화조약 내용에 따라 일본국 정부가

구일본제국 정부소유 부동산을 내놔라고 할수있는 방벙은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1퍼센트도 없다는군요~




지금까지 븅신테레비였습니다! 삐슝삐슝

조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