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인정(특히 각 지방마다 난립해있는 산업단지가 특히) 이럴 바에는 주민 치안과 민생 생활부분만 지방자치로 남겨놓고 나머지 개발분야를 국가가 전담하는 최소한의 지방자치로 바껐으면 함 무엇보다 기초의회는 좀 없애자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의회만 하자 기초지자체장들은 완전 지역구 국회의원 따까리 수준인데 필요없더라
지자체가 부패가 더 심하다는 근거가 없기는 지역신문보면 허구헌날 시랑 건설업체나 위탁업체랑 짝짜꿍하다 걸려서 보도되는게 수두룩하구만. 지방의회는 여야 비율도 한쪽 몰빵이라 시청이랑 그나물의그밥으로 견제기능도 못하고 비위로 궐위되는 의원도 국회보다 지방의회가 훨씬 많은데, 돈 쓴 내역을 봐라 국회보다 지방 꺼 보면 기가 찬다
국회나 중앙정계 부패는 훨씬 더 규모가 큼. 헤드라인에 걸리는 부패 사건은 중앙 정계나 관계의 것인데. 그리고 지방의원 수가 국회의원 수보다 훨씬 많은데 당연히 비위로 걸리는 수가 더 많지.
그리고 견제 기능을 못하는 건 선거제도의 문제도 큼. 행정부와 입법부 선거를 같이 하는 건 대체 어떤 바보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지방선거를 무시한다는 대표적인 증거의 하나야
횟수로 비교하면 당연히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지자체 갯수가 몇개고 의원 수가 몇명이냐? 그게 지자체 부패가 더 심하다는 증거가 됨? 현실적으로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이나 중앙당의 따까리에 불과한데 지방 의회는 부패한데 국회 의원이나 중앙당은 깨끗하다는 게 말이 됨? 그리고 위에도 추가해서 적었지만 지방 의회가 견제 역할을 못하는 건 지방 의회를 애초에 홍어좆으로 만드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탓이 더 큼
아래에 이렇게 적은 건 안 보이냐? '지방 의회가 견제 역할을 못하는 건 지방 의회를 애초에 홍어좆으로 만드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탓이 더 큼'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를 동시에 하는 선거 제도는 지방 의회를 무력화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임.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설명을 안 해준 건 미안한데 다른 댓글에다 적었다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내가 예상을 못했음.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선거를 같이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지방의회 존속에 대한 발언이 되나. 니가 지방의회에 견제라는 게 없다니까 그 원인을 들어준 건데 그게 어떻게 내가 '니가 지방의회를 없애라고 했다'고 말한 것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