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입장: 부개편 회의론(부 개편 하는 것이 도 체제 유지와 별 차이 없다면 도 존치하는 게 낫다고 봄)
부개편 - 간단하게 지금 도 없애고 시군 묶어서 부 만들자는 주장. 도는 전근대적이고, 광역행정이 안 된다며 새로운 행정체계로 제시된 행정개편안.
부 개편론의 배경
- 도라는 전근대적인 행정체계
원형만 따지면 고려 5도 양계까지 거슬러 올라감. 5도 양계가 현종 때고, 현종은 11세기 초에 재위한 인물. 1018년 전라주도 설치 기준으로 잡으면 2020년 기준으로 현재 도 체계는 과장 보태서 천년 묵은 행정구역이 된다. 이런 전근대적인 행정구역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행정구역을 설치하자는 것.
- 생활권 불일치 및 광역행정 불가
도의 업무에서 광역행정과 관련된 업무가 적고, 게다가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의 생활권임에도 도로 남아있는 지역도 존재하며, 도 내에서도 생활권이 갈리기도 함. 이런 문제를 생활권에 맞춰서 재구획해 광역행정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부개편론자 주장.
부개편 가능한 시간대들
0. 조선 건국 직후
이론상으로 가능했으나, 고려말 행정구역에서 경기 범위 바뀐 거 말곤 큰 변화 없다. 중앙집권제에서 최상위 행정구역은 8개면 충분하다.
1. 갑오개혁
우리가 아는 그 23부제가 시행했던 시기. 당시 정치적 문제를 빼고도 23부제도 문제 없는 건 아니었는데, 생활권 반영하면서도 생활권과 맞지 않는 부분(무주도 관할하는 남원부나 용인도 관할하는 충주부)도 있었고, 부군단위에서 월경지나 견아상입지 정리 안 하고 그냥 넣어버림. 거기다가 조선이 이 행정체제를 재정적으로 감당 못해서 원상복귀. 결국 8도가 변형된 13도행.
2. 부군면 통폐합
하면 할 수 있었던 시기. 그런데, 군단위나 면단위나 리단위나 다 통폐합 하던 시기에 굳이 도를 쪼갰을리가...
3. 광복~5.16 직후
당시 지방자치 단위도 시읍면이었으니 도 쪼개면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촌향도까지 고려하면 마지막 최적의 시기였다. 어지간한 군의 인구 정점은 1966년이었으니. 하지만, 개편은 일어나지 않았다.
4. 지방자치제 시행 직전
가능할 수 있던 마지막 시간대, 1991년 지방의회 설치 이후 1995년 시군 통합과 일부 자치구 분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부 개편으로 해체되야할 시군도 이해 단체가 되면서 이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과 이명박 정부 개편론은 큰 영향 없이 끝났고, 현재는 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론은 없음.
부개편에서 쟁점
1. 범위와 규모
어디까지를 하나의 부로 구획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도 문제. 이미 읍이나 면 단위 인구의 지자체도 등장했지만, 이들은 차상위 행정구역이고 부는 최상위 행정구역이다. 지금 행정체계로 보면 도가 유지 안 된다는 건데, 설치 당시 부터 그런다면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인구가 50만 이라면 현재 인구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하면 시군 서 너개 묶어서 부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때어내도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예로 전북에서 무진장, 남원, 순창, 임실 묶어서 '남원부'를 만들면 인구는 약 21만,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나온다. 거창하고 함양 넣으면 31만이고 그렇다고 완주나 정읍 넣으면 생활권에서 어긋난다.
2. 부군면 통폐합 2 가능성
실제로 부군면 통폐합으로 폐합된 군의 중심지의 대다수는 쇠락함. 이게 부개편하면 부군면 통폐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이전에도 시군 통합론에서 작은 규모의 지자체가 반대한 것도 이런 것인데, 아예 생활권도 통합되었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민들도 큰 규모의 지자체의 주민이 되는 게 원하는 거 아니면 작은 규모의 지자체가 찬성하는 경우는 없다. 대표적인 예 중 통합된 게 청주-청원, 무산 된 게 목포-무안하고 전주-완주.
3. 실질적으로 광역행정이 가능한가?
여기가 실질적으로 부개편 가능 여부 가를 지점, 대도시 생활권으로 부를 구성하는 게 아닌 중소도시와 시군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문제. 예를 들어 '안동부'를 만들 경우, 대략적인 범위는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상주, 문경이 될 것인데, 문제는 안동이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다. 만약 '안동부'를 안동, 예천, 영양, 청송, 의성으로 한정하면 1번에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보완한다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같은 부보다 넓은 범위를 관할하는 상위 단위 행정기관을 만드는 건 시도 통합과 거의 같아서 의미 없다. 3번을 위해서는 인구 보고 묶는 탁상행정보다는 읍면동 단위의 체계적인 생활권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생활권의 규모가 1에 못 미친다면 부를 유지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광역행정은 못 한다고 볼 수 있다.
쟁점 간단 정리
생활권에 맞춰서 구획된 부를 유지할 수 있다. -> 광역행정을 가능하도록 법률을 만든다. ->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켜 개편한다.
생활권에 맞춰서 구획된 부를 유지할 수 없다. -> 부를 유지하기 위해 규모를 키운다. -> 생활권을 벗어나서 원래 목적과 어긋남.
-> 상위체계를 만든다. -> 현재 행정체제와 차이 없음.(굳이 부로 만들 이유가 없음)
이렇게 본다면 부의 규모가 중요한 거 같음. 어느 규모가 광역자치단체로써 유지 가능한 규모인가를 도출하는 것. 100만명 이하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과 제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 하나로 만들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신도시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해 표본으로 적절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큰 자치권을 감안해도 제주도 시절인 1990년에 이미 50만 기록하였으니, 50만 정도가 될 거 같음. 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지방자치권을 누리게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재정자립이라는 문제에서 그 이하면 위험할 수도 있음. 거기다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적정 최대 인구도 50~60만 대라고 하니, 그 정도는 넘어야 광역자치단체로써 기능할 거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