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 https://arca.live/b/city/88477901
6편: https://arca.live/b/city/88822460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 → 토지정리/구획사업 원활이
도시문제 x → 식민지로 경영하기위해 도입
1962년 도시계획법/건축법 제정 후 폐지
초기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산업화/경제발전을 '위해'도시계획함
1981 도시기본계획
1991 지방자치
2000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2002 국계법 새로 지정
법률은 시대에 따라 바뀜
1962 도시계획법
주상공녹+여러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치 ─ 국토전반 / 신도시 어디?
1971년 전문개정
지구추가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제한구역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
20년 장기계획 제도화
기본계획 + 관리계획 + 연차별집행계획
3단계 계획 도입
주민 참여 제도 신설
시가화조정구역 도입
상임기획단 설치
3기 (2000년~)
2002년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국계법
2000년 건축법의 도시설계 + 상세계획지도 = 지구단위 계획
중요
일몰제 도입 + 20년 = 2020년
준농림지역 → 농림/임업 진흥 + 개발용도
│
Positive (긍정적) 규제 : 허용되는걸 나열 → Negative : 금지되는걸 나열
지속가능개발 ESSD
2000년 개정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규정 → 도시계획개념 명확히
토지이용관리제도 일원화
일몰제 도입 (장기 미집행 시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일원화
준농림지역 폐지 (난개발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계획법 제정,개정이유
1971년판 전부개정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
81년 일부개정
20년단위로 장기 계획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