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 https://arca.live/b/city/88590234

7편 : https://arca.live/b/city/88982035

계획대상

공간x 장소o

  +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의미

=

장소

 정책계획에서의 피드백

계획효과 긍정 , 세대간 형평성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줍시다

고비용의 도시구조 만들지 말자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이 공동운용하는 "거버넌스" 협치 경영

패러다임변화

조정하는 역할 요구 숙고된 실무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기본계획       관리계획

미국

24년 표준용도지역제법 Zoning ← 한국의 관리계획

28년 표준도시계획수립법

과학적으로 잘 수립된 계획 → 합당 

30년간 생긴 문제 = 시민생활과 유리된 개발

도시기본계획 : 도시를 만들어 간 계획 한눈에

관련 정책을 담는 계획

도면위주x , 정책위주 도시기본계획 (General Plan)

81' 도시계획법 → 도시기본계획

성과는 있지만 20년, 30년치 (나??) [나로주?나르구?, 나도 못알아봄 ㅈㅅ]

청사 진적, 지방자치 여건↑

80 후반 민주화 이후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스스로 정책 검토, 실천 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시행령)

law.go.kr

환경적으로 건전,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틀

지위와 성격

* 종합계획

* 정책계획, 전략계획

* 특정추제 중심의 계획

* 최상위 공간계획 (도시 내) 

* 계획내용의 다양성,유연성

공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모든 시군

수도권 x, 광역시인접x, 인구10만↓x

도농통합 고려한 공간계획 : 시군 전역 관할 행정구역 '전역' 대상

20년 / 0,5로 끝나게 / 5년마다 재검토

기초조사 → 기본구상 → 부분계획 → 집행.관리

도시기본구상도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 의회의견 청취

400 ~150% : 상업

관리계획 = 개별시민

토지소유자 등 : 도시계획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안됨

6가지 규정 : 이를 벗어났으면 도시관리 변경

개별소유권 → 공공복리에적합하게 → 공공이익 → 다음세대에부담안되게

미국식의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함

특정한 행위 심의허가

용도지역제 나폴레옹이 시초?

전쟁 이후 높아짓고 커지고 하다보니

일조권, 화재, 방재 등의 문제가 생김

유클리드 마을 : 공적으로 규제는 합법

    └ 변경이 잦고 ← 사전확정제

경관이 단조로워짐

다른 지자체 배타적

기존의 용도지역제 보완 → 비유클리드  지역지구제

센텀 : 용도지역이 섞여있음

비유클리드 : 조금은 유연해진

유클리드지구제 : 주거>상업+주거>상업+주거+공업 / 필지주의 용도순화주의

사전확정주의, 개발억제주의, 사양(Spec)규제방식  →  2차대전 이후 개선적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 중복 불가 (용도'지구'는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