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현재 머리에 떠오르는 문제들을 아래에 나열해보겠음.
1. 과대읍 문제
양산 물금읍, 아산 배방읍, 김해 진영읍, 남양주 화도읍, 화성시 봉담읍, 청주 오창읍, 대구 달성 다사읍, 부산 기장 정관읍 등
거리를 걸어보면 동지역 수준인 곳임. 그런데 인구가 많아서 행정 수요는 폭발하지만 제대로 처리 못하는 실정임. 그래서 동 전환을 하려해도 농어촌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반대함. 그렇다고 동지역 전환 및 분동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는 실정임.
2. '도'의 몰락
도내의 알짜베기 도시들이 광역시로 분리 되면서 기존의 도는 껍데기만 남음. 그러면서 기존의 도의 재정, 인구 등 기반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옴. 이 문제가 발생하자 광역시 추가 승격은 울산 이후 없는데 이렇게 대응하자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됨... 현재 특례시 제도로 창원, 고양, 수원 등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갖게 되면서 광역시 승격 요구는 어느정도 사그라들음.
3. 위성도시 문제
서울(경기, 인천), 대전(충남, 세종), 부산(경남, 울산)
이 도시들은 도시권의 행정을 3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나눠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알력다툼이 발생함. 그래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란 같은 것도 발생함. 그 외에도 대구-경산 간의 문제(경산시 유출입 노선이 많아서 달서구 등 서쪽 지역의 버스는 부족함)도 있음.
4. 뇌절 행정구역의 탄생
대구공항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 같은 뇌절 편입이 생겼음. 사실 이전에 강화군 인천 편입도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것도 김포 무조건 거쳐야하는 월경지임... 여튼 이제는 여당이 나서서 김포의 서울 편입같은걸 제안하고 있음. 이러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농담으로 말하는 개편들까지 수면 위로 나올 판임.
5. 특별자치 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생기니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너도 나도 특별자치 하겠다고 하는 중임. 이러다가 전국이 특별자치XX 되겠음;;
6. 기초자치단체 경계에 세워진 신도시들
과거 자치단체 경계에 신도시 세우는게 유행인적 있었음. 내포신도시, 남악신도시, 충북혁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이 경계에 세워진 도시임.
이렇게 세웠더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도 어느 동은 혜택 못 받고 어느 동은 혜택 받는 경우도 생김. 눈이 왔는데 행정력의 차이 때문에 같은 도시인데 지자체 경계로 어느 곳은 제설되어 있고 다른 곳은 제설 안돼있음. 같은 성격의 시설이 자치단체별로 생겨서 행정의 비효율도 생김.
7. '시'답지 못한 '시'들의 탄생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 사실상의 '시' 요건에 못 맞추면서도 '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강원 태백시, 강원 삼척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 등
이 지역들은 현재 법률에 명시된 '시'조건에 맞는 조건이 없는 지역임. 하지만 '시'가 '군'으로 환원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음.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인력,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행정력의 낭비지만 '군'으로 환원시킬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 좋을게 없으니 못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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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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