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의 효율성 추구를 저해하는 기부 장려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악이다?

이윤 추구 행위에 배반된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를 통한 이윤 추구 행위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임.

그리고 자본주의를 택하든, 공산주의를 택하든 결국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제목 마냥,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후생의 증가임.

어떤 경제 체계를 선택한 것은 사회 전체의 기대 효용이 가장 높으리라 예상되기 때문.

즉,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자본주의를 택한 것이라는거임.

정치철학적으로 본다면야, 개인의 소유권 역시 천부인권의 일부로 봐야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가장 효율성이 높기에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

따라서 기부가 활성화 되는 것이 사회 효용에 더 긍정적이라면, 경제체제와 무관하게 그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뭐가 배치된다는건지? 언론이 각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도 아닌데 말이야?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뭐 할말이 많지만, 어쨌든 역할 자체는 사회를 대변하지, 개인을 대변하진 않지 않나?

또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 행위가 활성화 된다고 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각 개인의 경제 활동이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사회 전체가 최적의 효율이 달성되지도 않음.

왜?

경제학 교과서를 찬찬히 읽다보면, 머지 않아 파레토 최적(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될거임.

이게 뭐냐?

부존 자원의 최적 배분(분배 아님) 상태를 의미함.

어떤게 최적 배분이냐. 누군가의 효용 감소 없이는 자원 배분 상태가 변화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함.

그리고 이걸 시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MRS가 일치한다.

2) MRTS가 일치한다. 

3) MRS와 MRT가 일치한다.

경제학에 관심이 있지도 않을테니, 간단히 개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갖고 싶은 만큼 갖고 있고(1번), 갖고 싶은 만큼 생산되는데(3번), 그 생산이 가장 효율적(2번)으로 이뤄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너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포도가 엄청 많다고 하면, 효용이 별로 높지 않을거 아냐.

너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창고에 커피가 가득 쌓여 있다고 기분이 좋지도 않을거고.

포도가 많으면 사과랑 교환하러 나갈거고, 커피랑 물을 바꾸러 다니겠지.

그런 교환이 모두 이뤄지고 나니, 너는 충분한 물이 있고, 커피가 필요한 사람은 충분한 커피가 있고, 사과가 포도가 있고.

사회 전체에 물과 커피, 사과와 포도의 양이 충분히 있다는 것. 

위와 같은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시장실패라는 말을 함.

시장실패의 원인은 독과점 등의 불완전경쟁, 외부성의 발생, 공공재 등등 다양하지만,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냐?

그럼 기본적으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거라고 봐야되는거 아님?

정부 등 시장 외의 힘이 시장에 작용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효율성이 감소되는게 아님.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개입하는거니까.

정확히는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한거지. 냅두면 잘돌아가는데 왜 건들여서는 이게 아니라는 말임.

비판 받는 지점은 '잘못'건들여서지.

그럼 기부로 돌아와서,

'소득 분배(배분 아님)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기부를 장려한다'는 공평성의 의미로서 기부를 장려할 수도 있지만,

'자원의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부를 장려한다'는 효율성의 의미로서 기부를 장려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는거임.

이를테면, 내가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가 됐어. 그래서 막 방탕한 삶을 살며,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치자.

사회 전체적을 보면, 그 돈으로 도로라도 깔고 머리 좋은 사람 공부시키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무슨 3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쓰일 당시 이야기를 하는거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