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뇌절글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춘천시 공식 계획과 인구변동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음.

원래는 분구 시나리오 글이었는데, 어쩌다보니 춘천시의 미래에 대한 분석글이 되었음. 그래도 춘천시의 분구 근거조항은 작성해두었음.

글 전체적으로 필자의 분석과 시정부의 분석이 섞여 있으니 주의해서 읽기 바람.

이 분석글에 대한 퍼가기는 금지함.


주요 출처는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2017.07.), 2020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안 (2020.03.)


근거조항 : 

지방분권법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 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1항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 재정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1절 총칙 제3조 3항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 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 · 면에는 리를 둔다.


이상의 조항에 따라, 면적 1,116.83㎢인 춘천시는 인구가 30만 명을 넘을 경우 일반구를 둘 수 있음.



I. 인구추계

1. 기존 도시계획 분석

(이하의 내용은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내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춘천시의 기존 도시발전 4대목표는 청정호반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문화관광레저도시, 행정교육중심도시였으며, 생활권 설정구분으로는 도심생활권 (강북권 - 신사우동 / 강남권 -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교동, 효자동, 후평동, 석사동 / 남부권 - 퇴계동, 강남동)

조양생활권 (동내면, 신동면, 동산면)

지내생활권 (동면, 북산면 물로리, 조교리, 대동리, 대곡리)

강촌생활권 (남면, 남산면) / 금산생활권 (서면, 사북면 신포리, 지촌리, 오탄리, 원평리, 지암리)

산천생활권 (신북읍, 사북면 가일리, 고탄리, 고성리, 송암리, 인람리, 북산면 내평리, 청평리, 부귀리, 추곡리, 오항리, 추전리)

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당시 인구배분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도심생활권 25만, 조양생활권 8만, 지내생활권 2만, 강촌생활권 2만 9천, 금산생활권 9천, 산천생활권 1만 2천명으로 총 40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인구는 대략 도심생활권 22만, 조양생활권 2만, 지내생활권 2만, 강촌생활권 5천, 금산생활권 6천, 산천생활권 1만으로 총 28만 명.


이러한 오류는 2010년 당시 가구 당 인구수를 2.9명으로 설정하였던 것, 주택보급률의 과도한 설정이 문제였던 것 같음. 현재 춘천시의 가구 당 인구수는 약 2.4명. 계획의 2020년 주택보급률은 113%였으나 현재 약 106%.


2. 현재의 인구 추세 및 주택 보급계획

본인이 8월부터 작성했던 강원도 인구증감표의 4개월 평균을 보면, 춘천시는 8월 338명, 9월 158명, 10월 308명, 11월 224명이 늘어 4개월 간 평균 257명의 인구증가를 보였고, 이는 연간 3,084명에 해당하는 인구증가량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인구 282,544명인 춘천시는 68개월 후인 2026년 7월에 인구 30만 명을 돌파함.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연간 인구증가량은 1,592명이므로, 이에 따르면 132개월 후인 2031년 11월에 인구 30만 명을 돌파함. 따라서 현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춘천시는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짐.


춘천의 택지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임. 현재 춘천의 개발사업은 근화동의 춘천역세권개발사업, 학곡리의 학곡지구 (나래울마을), 거두3지구 (다원지구), 우두지구,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강원도청 이전사업 정도가 있고,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2기 혁신도시) 정도가 있음.


(이하의 내용 출처는 2020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안)


여기서 윤곽이 잡혀 있는 학곡지구는 계획인구 3,150세대 7,875명, 다원지구는 5,396세대 13,492명이며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약사재정비촉진지구 및 기타 공급계획을 합쳐서 2020년 4,689세대, 2021년 4,531세대, 2022년 7,431세대, 2023년 7,437세대, 2024년 이후 2,236세대 등으로 총 26,324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소양촉진2구역1,041주택재건축 (민간)
소양촉진4구역68도시개발 (공공)
약사촉진3구역873주택재개발 (민간)
약사촉진4구역1,468주택재개발 (민간)
약사촉진5구역567주택재건축 (민간)
후평 3단지 우미린1,745주택재건축 (민간)
소계5,762

< 표 1-1 > 유형별 공급계획 - 도시재정비


퇴계동 대림02019년 준공
효자동 코아루02019년 준공
삼천동 삼천지구965
온의동 온의지구1,556DHC개발
온의동 대우건설1,175KBS 뒤편
소계3,396

< 표 1-2 > 유형별 공급계획 - 민영아파트


수열클러스터700수자원공사
우두택지(A2블럭)492
우두택지(B1블럭)394
우두택지(B2블럭)979
우두택지(B3,B4블럭)916
후평동(행복주택)210LH
거두3택지(다원지구)5,396
학곡지구3,150
소계12,237

< 표 1-3 > 택지개발, LH사업, 수자원공사


근화지역주택311
근화1지역주택318
소계629

<표 1-4 > 지역주택조합


현재 춘천의 주택보급률은 약 107.8%, 외국인 포함 인구수는 286,345명이며 2023년까지 계획인구 296,400명에 주택보급률 115.9%, 2030년까지 계획인구 315,000명에 주택보급률 116.1%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연도별주택보급률인구수주택수가구수가구당인구1천인당멸실
2019년 이전106.1%285,002127,548120,1902.4447.81,913
2023년까지115.9%296,440149,451128,6892.3504.22,241
2030년까지116.1%315,000158,997136,9562.3504.72,384

< 표 2 > 주택 수요 예측[누계치]


도시계획의 기본인 인구수 예측에서, 2030년까지 인구 31만 5천 명을 달성하겠다는 춘천시의 목표는 최근의 인구동향과 춘천시의 신규 택지지구 규모, 주택공급정책 등을 보았을 때 비현실적이지 않고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짐.


분구 시나리오를 위해서 작성한 부분이라서 단락의 위치가 뜬금없지만, 현재 춘천시의 인구추세와 추후에 작성될춘천시의 행정구역 개편 기준점이 될 인구 30만 명 돌파 시점의 계산을 위해서 이 단락은 필수적이니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음.


II. 도시 기본구상

1. 관련계획 검토 및 주요 계획목표 설정

(이하의 내용은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 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현재 강원권의 발전방향을 보았을 때, 춘천권은 교육 · 연구 거점도시로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의 국가기간교통망사업을 추진 중이고,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서 도청소재지로서 행정중심의 기능에 강점이 있으며, 도내 대학생의 50%가 밀집되어 연구인프라가 양호함에 따라 원주권과 함께 수도권연계성장거점으로 행정서비스 및 교육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부내용:

- R&D 기능을 토대로 한 지식기반형 경제도시권 육성

- 기존 행정기능과 대학의 연구기능 및 지역의 차별화된 산업기반인 바이오, 정보, 문화, 환경 및 관광레저산업이 조화된 도시권

- 물(하천)을 이용한 랜드마크와 도시생태축 형성


이외 내용 :

- 동북부 교통 요충지로서의 공간체계 형성 (가평,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을 광역적 기능 연계축으로 설정)

-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 춘천의 5대성장 동력산업인 정보, 바이오, 문화, 관광 · 레저, 환경산업 등의 융합 발전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정 도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음.


도심생활권의 획일화된 관리,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공간구조 구상, 시가화예정용지 합리화가 주요 문제점이라고 평가하였고,

4대 도시발전 목표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음.

청정호반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자연과의 조화 유도

첨단지식산업도시 -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필요

문화관광레저도시 - 양호한 광역교통망 장점을 활용

행정교육중심도시 - 교육, 문화, 경제적 위상 확립


그리고 도시발전 목표로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스마일춘천"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4대 도시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청정호반 관광도시 (삼각관광벨트, 레고랜드)

- 문화 · 예술 · 레저스포츠 도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김유정 문학마을)

- 첨단 지식산업 도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 행정 · 교육 중심도시 (춘천시청 신청사, 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2. 연혁 및 도시계획역사

우선 춘천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

기원전 3세기경부터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맥국의 고도 - 4세기경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선덕여왕 6년(637년) 군주를 두고 우수주라 부름 - 수약주 (673) - 삭주 (757) - 광해주 - 춘주 (940) - 안양도호부 (1203) - 지춘주사 (1203) - 춘천군 (1413) - 춘천도호부 (1415) - 춘천유수부 (1888) / 경기 예속 - 춘천부 춘천군 (1895) - 강원도 춘천군 (1896) / 도청 소재지 - 춘천면 지정면 승격 (1917) - 춘천읍 (1931) - 춘천읍 확장 (1939) - 춘천부 / 춘성군 (1946) - 춘천시 / 춘성군 (1949) - 춘천시 확장 및 춘성군 개편 (1973) - 춘천시 도농통합 (1995)


도시계획구역 면적 변화는 다음과 같음.

일시면적 (㎢)
1938.08.15.9.709
1965.10.18.67.08
1970.02.18.79.906
1973.06.27.334.8 / 294.4 (개발제한구역)

< 표 3 > 도시계획구역 면적 변화 (1973년 이후의 도시계획구역 면적변화는 나와있지 않았음)


3. 도시의 특성 분석

춘천의 도시기능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짚고 있음.

행정권 - 강원도 도청소재지로 원주, 강릉 등 권역 내 행정중추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읍 9면 15동으로 구성

경제권 - 지리적, 입지적 여건에 의해 산업구조가 주변 1, 2차 산업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3차산업 위주로서 관광 관련 산업이 발달

사회권 - 6개 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도시 / 주변생활권의 사회적, 문화 중심지 / 우수한 문화인프라 보유

환경권 -북한강, 소양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수도권 생명원 / 한강수계의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자연 /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광주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남류하는 북한강과 소양강 합류부 분지지형의 저지대상에 입지

- 춘천시 개발행위허가 기준표고는 180m, 기준경사는 25도 미만으로, 각각 전체 행정구역의 28.9%, 51.2%.

- 냉대동계건조기후 지역으로, 연평균기온은 약 11도,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36mm, 연평균 일조율은 약 46.2%임.

- 연평균 일교차가 약 11도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보임.

- 담비, 살쾡이, 하늘다람쥐 등의 포유류가 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황조롱이 등의 보호종은 필자의 집에도 있었을만큼 시 전역에 분포함.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증가율은 8.7%, 가구증가율은 19.1%. 연평균 인구증가량은 2,238.5명이고 2009년-2010년에 5225명, 2010년-2011년에 476명이 증가하여 각각 최대 / 최소값을 보이고 있음.

- 인구구조는 일반적이고, 2014년 당시 고령화율은 14.64%였으며, 30-34세 통계에는 오류가 있는 듯 보임.


203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을 6개로 분리하였음.

구분해당지역인구비율
총계
278,840100.0%
원도심생활권교동,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동, 후평동122,38943.89%
신도심생활권강남동, 석사동, 퇴계동, 거두리, 신촌리, 학곡리113,43140.68%
동부생활권동면, 대곡리, 대동리, 물로리, 조교리17,3506.22%
서부생활권서면, 신포리, 오탄리, 원평리, 지암리, 지촌리5,7692.07%
남부생활권남면, 남산면, 동산면, 신동면, 고은리, 사암리10,4353.74%
북부생활권신북읍, 내평리, 부귀리, 오항리, 청평리, 추곡리, 추전리, 가일리, 고성리, 고탄리, 송암리, 인람리9,3343.35%

< 표 4 > 6개 생활권별 인구 (2014)


가구통계에는 2007년-2008년 사이에 주택보급률이 11.9%나 급감하는 오류가 있음. 2005년-2007년간 가구계산이 잘못된건지...

2014년 기준 춘천시의 주택보급률은 103.3%로, 강원도 평균은 108.6%, 전국 평균은 118.1%.


춘천시 전체 면적 1116.411447㎢ 중 주거지역은 21.29㎢로 1.91%, 상업지역 0.15%, 공업지역 0.25%(이상에서 소계 2.31%), 녹지지역은 27.6%, 관리지역은 12.68%, 농림지역은 41.4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95%.


교통현황은 차후에 춘천시의 역사와 교통발전을 주제로 새로운 글을 작성할 예정이나,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고속도로 : 대구 - 원주 - 춘천간 중앙고속도로 (2001), 서울 - 춘천 - 양양간 서울양양고속도로 (2018),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계획중)

철도 : 경춘선 복선전철 (2010), 춘천 - 속초간 단선전철 (동서고속화철도) (2026년 예정)

국도 : 국도 제5호선 (춘원국도, 원주-춘천-김화) / 제46호선 (경춘국도, 서울-춘천-양구-간성) / 제56호선

도심가로망체계 : 호반순환로 / 소양로 / 근화로 / 중앙로 / 후평로 / 호반로 / 동부로 / 남부로 / 공지로 / 효자대로 / 후석로 / 경춘로 / 경춘대로


기타 생활환경은 다음과 같음.

1인당 공원면적은 13.6제곱미터이며,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15병상 (전국 13병상, 강원도 11병상), 인구 1만명당 의사 20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2명 (전국 11/1/1, 강원도 10/1/1)

상수도보급률 93.8%, (전국 96.1%, 강원도 88.8%), 하수도 보급률 93%, 폐기물 수거율 100%.


산업환경은 다음과 같음.

사업체는 21,169업체, 종사자수는 남성 54,678명, 여성 46,765명으로 총 101,443명.

숙박 및 음식업이 5,276업체, 도매 및 소매업이 4,816업체로 각각 24.9%, 22.8%를 차지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521개 업체로 전체 2.5%, 종사자수는 3,540명 (3.5%)


구분사업체 구성비종사자 구성비
1차0.1%0.4%
2차8.9%13.5%
제조업4.9%5.8%
건설업3.6%6.3%
3차91%86.1%
숙박 및 음식점업24.9%14.3%
도매 및 소매업22.8%13.6%
교육 서비스업5.1%1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4%6.6%

< 표 5 > 춘천시의 산업구조


2021년 춘천시의 예산은 1조 4852억원이며, 이 중 국비가 4,011억원이고 현재 지방채는 440억 원, 올해의 지방채 발행 추진액은 310억 원임. (현행 원주시 예산안 1조 5289억원)


III. 강점 · 약점 · 위협 · 기회 요인

1. 강점요인

-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준공과 동서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의 사업확정으로 수도권, 원주권, 속초권에서의 광역적 접근성

- 레고랜드, 삼악산로프웨이,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춘천시민공원) 등 영서권 관광특화도시 조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로 환경 친화적, 신성장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 북한강과 소양강 합류부 분지지형에 입지하여 수려한 산악자연경관 형성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한 인구의 지속적 증가추세


2. 약점요인

- 도시공간의 성장 광역화에 따른 개발축 미비와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의 한계

- 도심생활권에 집중된 단핵적 도시구조로 토지이용의 혼재, 교통문제의 가중, 주택환경의 질적 저하 등 도시문제 발생

- 인구편중에 의한 균형적 발전의 저해와 생활권별 기능의 빈약으로 인한 외곽지역과 도심지역의 불균형 격차 심화

- 지역 내 관광자원의 연계성 부족으로 관광효과 극대화 미비

- 자연, 문화 등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한 춘천시만의 특색 및 정체성 미비


3. 기회요인

- 동서고속화철도, 제2경춘국도의 사업확정과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광역적 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다양화

- 의암호반 관광인프라 육성으로 춘천시의 새로운 관광브랜드 창출효과 기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구축

- 북한강 · 소양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생태 · 역사 및 문화 삼각관광벨트화 구축


4. 위협요인

-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인구유출 및 경제권 이탈, 지방도시의 공동화 현상 등 역작용 우려

- 지역 간의 무한경쟁에 따른 기업유치, 관광개발, 인재개발 등 자원경쟁 심화

-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입지로 환경파괴 및 오염 증가

- 수도권 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로 개발가용면적 확보 제한



IV. 계획인구

1. 춘천시의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

춘천시는 자연적 증가인구를 2015년 270,000명, 2020년 278,000명, 2025년 291,000명, 2030년 296,000명으로 추산했음.


2. 춘천시의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은 다음과 같았음.

인구증가 유발요인추정 인구증가
산업개발43,000
관광개발29,000
도시개발43,000
미등록 상주인구10,000
총계125,000

< 표 6 > 춘천시정부의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연도별 계획인구는 다음과 같았음.

연도계획인구자연적 증가인구사회적 증가인구
2010년270,000270,0000
2015년278,000278,0000
2020년308,000285,00023,000
2025년363,000291,00072,000
2030년420,000296,000124,000

< 표 7 > 춘천시정부의 연도별 계획인구


3. 필자의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

연도소계자연증가사회증가
20061,277595682
20071,738812926
20083,5466702,876
20092,7484912,257
20102,7066532,053
20112,8198651,954
2012554677-123
20131,001480521
20141,206347869
20152,0532881,765
2006-2015 평균1,964.8587.81,377

< 표 8 > 춘천시의 자연적, 사회적 인구증가표 (2006-2015)


연도인구소계출생아수사망자수자연증가추산사회증가추산
2014275,7911,2062,0421,734347869
2015277,9972,0532,0571,7672881,765
2016280,7072,7101,9931,7622312,479
2017280,514-1931,7421,771-29-164
2018280,6401261,7051,836-131257
2019281,2916511,6751,873-198849
2020.11.282,5441,253



평균

1,8691,790.578.51,092.2

< 표 9 > 춘천시의 인구증가표 (2015-2020)


연도강원도 출생아수춘천시 출생아수강원도 사망자수춘천시 사망자수춘천시 자연증감
200612,4552,07910,4901,507572
200713,6902,31510,4011,523792
200812,3732,22010,5061,529691
200912,1122,11310,4151,617496
201012,4772,27610,7291,620656
201112,4082,40410,5211,572832
201212,4262,30511,0301,682623
201310,9802,13610,7561,660476
201410,6622,04211,0041,734308
201510,9292,05711,3011,767290
201610,0581,99311,4371,762231
20178,9581,74211,5451,771-29
20188,3511,70511,9761,836-131
20198,2831,67511,9061,873-198

< 표 10 > 강원도 및 춘천시의 출생아수, 사망자수, 자연증감


춘천시의 출생아수 증가량은 2006년-2019년 평균 -1.457%, 사망자수 증가량은 2006년-2019년 평균 1.723%이므로, 춘천시의 인구 자연증감 및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기준인구 2020년 11월 282,544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연도자연증감인구수
2020-255282,544
2021-312282,232
2022-369281,864
2023-426281,438
2024-483280,954
2025-541280,413
2026-599279,814
2027-658279,156
2028-717278,439
2029-776277,664
2030-835276,829

< 표 11 > 춘천시의 인구 자연증감 및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


따라서 춘천시의 자연적 증가인구는 2025년 280,400명, 2030년 276,800명이며, 약 5,700명의 인구가 감소함.


4. 필자의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산업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

- 추곡리 산업단지

-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 삼성SDS도시첨단산업단지

- 동춘천일반산업단지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지

-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 후평일반산업단지

- 퇴계제2농공단지


산업개발면적 추산 3.638㎦

도시기본계획 작성 당시 준공된 산업단지의 인구유발 효과 : 4.3명 / 1000㎡

2030년까지 산업개발에 따른 총 인구유발 효과 : 약 13,000명 (춘천시 추산 43,000명)


관광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

- 삼천유원지개발

- 레고랜드

- 라비에벨관광단지 조성계획

- 신영관광단지 조성계획

-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춘천시민공원)


춘천시의 총 종업원수 추산 18,807명

삼천유원지개발 3,686명 / 레고랜드 9,883명 / 라비에벨관광단지 888명 / 신영관광단지 150명 / 캠프페이지시민복합공원 4,200명


삼천유원지, 레고랜드, 캠프페이지시민복합공원 각각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각각의 종업원 수는 삼천유원지 약 1,000명, 레고랜드 약 2,000명, 캠프페이지시민복합공원 약 500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해당 관광개발지구 및 인접 관광개발지구 등의 개발을 고려했을 때 총 종업원수는 약 4,5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유발인구는 종업원 1명당 약 1.55명의 유발인구가 발생한다는 춘천시의 계산을 반영하여, 열악한 춘천시의 일자리 수를 고려해 종업원 1명당 약 1.4명의 유발인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약 6,500명의 총 유발인구가 발생한다고 추산됨. (춘천시 추산 29,000명)


미등록 상주인구, 거주인구 및 생활인구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

춘천시의 미등록 상주인구

- 부사관 이상 영외거주자 중 380명

- 춘천시 4개 대학 춘천시 거주 타 지역 주민등록자 6,537명

- 춘천시 외국인 인구 3,801명


춘천시의 미등록 거주인구 및 생활인구

춘천시 생활인구 332,100명

춘천권 내 춘천시 관외 출퇴근 인구 약 8,000명


이상에서 도시 인구 대비 약 20,000명의 추가 도시수요 발생으로 현재 춘천시의 도시수요는 약 303,000명으로 추정.

해당 추가 도시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는 없음. (춘천시 추산 10,000명)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 요인

- 소양재정비촉진지구

- 약사재정비촉진지구

- 민간아파트재건축사업

- 민간아파트개발사업

- 거두택지행복주택

- 우두지구택지개발사업

- 학곡지구도시개발사업

- 거두3지구택지개발사업


총 세대수 26,324세대.

퇴계지구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상 세대당 인구수를 감안, 신규 택지의 세대당 인구수를 약 2.1명으로 추산.

수용인구수 약 55,000명.


현재 춘천시의 도시수요는 약 303,000명, 춘천시의 주택 수용인구는 약 296,656명으로 실질 주택보급률은 약 97.99%로 추정됨.

2030년까지 춘천시의 타 인구증가요인에 의한 인구증가는 약 13,800명으로 추산됨.

2019년 춘천시의 세대당 인구수는 약 2.287명이고, 2015년에 추산한 2020년 춘천시의 가구수는 122,714가구로 실제보다 2.89% 적게 추산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춘천의 연평균 인구수 증가율 1.2%, 가구수 증가율 1.558%를 감안했을 때, 춘천시의 2025년 세대당 인구수는 2.239명, 2030년에는 2.2명으로 추산할 수 있음.

그러나 2020년 11월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춘천시의 세대당 인구수가 2.236명이었고, 이에 따르면 춘천시의 2025년 세대당 인구수는 약 2.197명, 2030년에는 약 2.158명임.


두 추산의 평균을 취하면 춘천시의 세대당 인구수는 2025년 2.218명, 2030년 2.179명으로 추산됨.


도시계획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를 제외한 춘천시의 인구증가는 2030년까지 13,800명이고, 2030년의 인구수 296,000명, 가구수 136,000가구이므로, 2030년경 춘천의 계획 주택수인 160,000호를 감안했을 때 주택보급률은 약 117.65%로 추산됨.


현재의 가구수, 주택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춘천의 2021년 가구수는 약 127,601가구, 주택수는 약 141,893호로 주택보급률은 112.06%로 추산되나, 2018년 12월의 주택보급률 예측이 121%였음을 감안하면 2023년의 주택보급률은 약 107.34%, 2030년의 주택보급률은 약 107,52%로 추산됨.


(2025년 추산은 매우 부정확함을 참고)

연도주택보급률주택가구수인구실질주택보급률도시수요
2020년105.0%132,673126,364282,54497.9%303,000
2025년107.3%149,451139,231308,793100.4%330,000
2030년107.5%158.997147,904322,287100.4%345,000
연간 증가량
2632.4/년2,154/년3,974.3/년
4,200/년
연간 증가율
1.348%1.328%1.303%
1.301%

< 표 12 > 춘천시의 주택보급률과 주택수 및 가구수, 인구수 및 도시수요 (2020-2030)


따라서 2030년까지 도시개발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는 약 26,000명으로 추산됨. (춘천시 추산 약 43,000명)


V. 정리

춘천시의 도시계획의 기본 지표인 계획인구수는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음.

증가요인자연적산업개발관광개발미등록인구도시개발총계
춘천시 추산11,00043,00029,00010,00043,000135,000
필자 추산-5,70013,0006,500026,00039,800

< 표 13 > 춘천시와 필자의 증가요인별 인구증가 추산 (2020-2030)


연도춘천시 추산 (2017.7)필자 추산 (2020.12)
2020년308,000282,801
2030년420,000322,287

< 표 14 > 춘천시와 필자의 2030년 계획인구 추산


사실 필자 역시 굉장히 관대하게 추산한 편이라고 보여짐. 그러나 실제로 춘천시에는 2020년 4,689세대, 2021년 4,531세대, 2022년 7,431세대, 2023년 7,437세대, 2024년-2025년 2,236세대 등 앞으로 4년간 26,324세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는 원주혁신도시와 원주기업도시의 입주물량을 전부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임.


결국 춘천시의 인구증가를 가르는 것은 이러한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춘천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춘천시는 주간공동화를 부를 만큼 일자리가 부족하여 인접 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인접 군에서는 야간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도 열악한 시내 대중교통 환경과 연계가 부족한 관광인프라 등이 도시경쟁력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음.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춘천시정부가 제시한 해결책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자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함.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