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자기들이 계획하고 투자해서 실패한 것의 비용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임
리스크가 터지면 책임주의에 의해서 마땅히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실행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작 자본가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비용이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 체불 등을 저지르니까
자본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할 수 밖에 없는 듯.
자본가 자기들이 계획하고 투자해서 실패한 것의 비용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거임
리스크가 터지면 책임주의에 의해서 마땅히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실행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작 자본가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비용이라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 체불 등을 저지르니까
자본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할 수 밖에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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