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방임경제가 왜 최악인지 알려주는 사례다.
근데 왜 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일까?
2000년대 미국은 유래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90년대에 키운 IT산업이 전례없을정도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어느때보다 기업과
국민들이 돈을 벌수있던 희망찬 시기였다.
허나,문제가 생겼다 윗글에서 설명했던
IT산업의 버블이 폭락한것도 모자라
911테러로 인해 주식폭락,아프간,이라크전에
쓰이는 돈이 많아지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은 무역으로 적자가 나는 구조다.
특히 이제막 치고올라오기 시작한 중국이나 인도
잘사는 일본같은곳에 물건을 팔아야 적자를 꿰멜수있고
세계경제가 활성화가 되지만 문제는
1997년 이미 태국,말레이,대만,한국 같은
4마리의 용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소비지갑을 닫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 돈을 버는것보다 돈을
쓰는게 많아져서 경기부양을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자,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람들의 닫힌 지갑을 열어야 소비시장이 활성화돼고
자본이 돌아 활기찬 경제가 됄것이다
빛을 내서라도 일단 소비를 하면 기업은 돈을벌어서
그걸로 일자리 고용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답을 내렸다.
"빛을 내서라도"미국은 돈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마침 아시아 국가들이 번 달러들을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도 많아졌으니
그돈을 풀어야 소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든 매입이든
소비를 하라고 저금리위주의 패키지상품을
은행에서 팔기 시작했다
원래 은행들은 사업대출•투자대출을 못하게 규제를하는
글래스‐스터걸법이란게 있었지만 90년대중반
사라진지 오래였다
여튼 신용등급이 낮아도 괜찮다!
일단 돈을 빌려주고 소비를하든 투자를 하든
집을사든 뭐든지해서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회를 놓칠수없던 서민들은
너도나도 할것없이 저금리대출을 받아서
집이나 주식에 돈을 투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금리로 얻은 이자는 은행이
기업주가에 다시 투기를 하기 시작했다
앗차!투기한 기업이 하락하거나 아예 파산을했다!
걱정마시라 어짜피 돈은 많아서 기업한테
저렴하게 구제대출을 해줘서 살리면돼니깐
너무걱정하진말라.
하지만 이러면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다
구제대출까지 했는데도 기업이 파산하면
돈을 담보로 맡긴 은행도 자본을 회수못하니
은행이 파산하고 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돈을 저축한 사람들도 돈을 다시회수되거나
돈을 못찾을수있는 잘못 까딱하는순간
연쇄파탄을 맞는 구조였고
2008년 직전까진 미국이 이런구조로
계속 순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잘못하면 경제위기가 온다고 경고하는 우려도 있긴했다.
특히 저금리파생상품을 지적하였는데
어떠한 규제없이 금융상품을 파는것에
매우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이였다
하지만?대차게 비판받았다
만약에 규제한다면 은행들이 돈놓고 돈먹기를
시전못하니 은행들이 특히 반대하고
이로인하여 미국금융을 살릴수있는 마지막기회를
놓치게되었다.
이러한 문제말고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투자자들이 또다를 먹잇감을 찾기위해
본것이 부동산이였다 인류는 의.식.주 중에서
주(택)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사람은 주택을 살수밖에 없는데
많은사람이 주택을사면 집값이 오르니
금융에 거품이 낀다.
하지만,집값이 내려가면 금융도 하락한다.
미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있다.
한마디로 집이 없거나 부동산놀이를 할때
집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건데
문제가 있으니 미국에는 대출을 받을수있는
3가지의 신용등급이 있다.
최상위인 프라임,중위권인 엘티-A 그리고 하위권인
서브프라임이 있다.
여기서 서브프라임에 문제가 있는데
등급이 낮은사람은 돈을 잘 못갚으니 원래라면
금융,대출을 잘 안해준다
하지만 그때당시엔 누구나 돈이없든 소득이낮든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못갚을수도 있는데 왜 빌려줬을까?
잡값이 오르니깐,실제로 그때당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니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갚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대출을
퍼주었다.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문제는 MBS라는
금융상품인데 원래 은행이 큰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수십년간 받아야한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선 큰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게 맘에 안들었단거다
왜?유동성확보가 안되니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게 바로이 MBS인데
주택을 담보로 줬다는 증서 MBS를 샀다고 쳐보자.
원래라면 주택을 담보로한 원리금을 수십년간
갚아서 돈을갚고 그주택을 얻은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그 채권가격을 갚는게
MBS시스템이다.
문제는 MBS로 얻은 자금으로
또 주택담보대출을 하는것이다
그러고나서 그걸바탕으로 또 MBS를 만들어
팔고 빚으로 빚을만드는 무한의 굴레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신용등급이 높아야 살수있는MBS를 끼워팔기를
시전한것인데 이렇게 신용이 낮은MBS부터 시작해
신용이 높은MBS를 모은 꾸러미를 CDO라고 부르는데
쉽게말해 슈루탄이랑 핵폭탄을 섞어서 안전하게
포장한다음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에게 파는것인데
이걸또 섞어서팔고 또 섞어서팔아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 종합세트안에 어떠한 핵폭탄이 들어있는지
알수도없는 지경을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충격적인건 여기서도 끝이 안나간다는 것인데
만약에 주택대출을 한 사람이 돈을 못갚으면
저MBS,CDO를 못갚을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가지고하는 사업이 또 있었는데
CDO보험을 판매했다는것이다
만약에 돈을 못갚은사람이 있다쳐보자.
그러면 보험이 이 못갚은돈을 매꿔주는대신
보험사가 그돈을 내주고 보험료를 받는사업을
했다는건데 그게바로 CDS다.
하지만 이사업은 파산할일은 없다
왜?주택값이 오르니깐 파산하는사람은 없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깐.
자,정리를해보자
미국은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저금리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계층에게 주택담보대출
MBS,CDO를 하였고 마침 집값이 올라서
돈떼먹힐일이 없으니 은행은 목돈을
가지고MBS를 만들어서 또팔거나
기업에 신나게 투자를하여 거품을 미친듯이
만들었다
축하한다!짜피 주택가격은 미친듯이 올라서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들어와
은행이망할일은 없다! 모두 축하의 의미로 건배를 하ㅈ....
는 개뿔 문제가 지금부터 팡팡 터지기 시작하였다
일단 미국5대 투자은행의 부채규모는 다합쳐서
미국GDP의 2배나 달할정도로 언제든지
휘청거려 파산해도 이상할게 없는 지경이였다.
이모든게 한번에 터지면 대공황보다 유래없는
파탄을 맞을지경이였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방금전 봤다시피 이러한문제는
부동산버블이생겨 금융산업이 같이 편승해서
금융에 버블이 옮겨붙게돼었고
규제가 없어가지고 막지못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니 떨어진 집값으론
지금까지 대출받은 금융상품을 갚을수가 없게되었다
한명이였으면 문제가 안되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떨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MBS,CDO의 수익률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한테
투자했던 수조달러는 한번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투자자들은 재빠르게 돈을 빼내기
시작했고 CDO랑 금융은행들은 한번에 자산이
없어졌으니 거기에 자산이나 투자를했던
거대금융권은 공황에 빠지게 돼었다
나비효과처럼 작은시작이 큰 결과가 생기게돼자
많은 CDO자산을 보유하고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시작하자 CDO자산을 보유하던
많은 기업들과 미국경제에 영향을받던 많은 국가들이
파탄을 맞기 시작하였다.
그럼 이렇게 그 붕괴가 일어날동안에
연방정부는 손가락빨며 강건너 불구경을 했을까?
그건아니다,연방정부도 이러한사태를 진정시키기위해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업에게 돈을 퍼서 살리려곤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금융권이 폭탄터트려서
국민들이 피해봤는데 또 파괴됀 금융권을
국민세금으로 살리겠다?
이건말이 안돼는 짓이다.
하지만 이럴수밖에 없는게 이러지 않으면
많은기업들이 연쇄부도가나서 어쩔수없이
구제를 할수밖에 없는상황이였다 말그대로 진퇴양난.
하지만 기업이 그돈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모를까.
AIG라는 기업이 국민혈세를 가지고
보너스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이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자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는
일화도 있을만큼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건이다
웃긴게 돈을풀어서 이사태까지 왔는데
이문제를 해결할려면 돈을풀어서 물가상승을 시켜서
소비를 닫게해야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방법은 또 금리를 인하하여
돈을 많이 풀게하는것인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양적완하를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풀어내는데 문제는 사태가 커도 너무커서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도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 전세계에 끼친 영향은 어떠했을까?
일단은 우선 미국경제 즉,달러에 영향을 많이받는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그래도 자본금이 많아서 잃어버린20년을 겪었고
그리스는 완전히 씨게 피해를입었으며
러시아도 이에대한 영향을 크게받아서
반미가 더더욱 증폭하는 원인을 낳았고
이틈을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여
훗날 미국을 위협하게 됄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성장한데다 미국의 양극화,정치적분열
신자유주의,세계화의 페혜를 보여줬으며
신냉전의 시작,정치적 극단주의의 부활같은
원흉을 낳게되었다.
요약
1:아시아가 부채를 많이사고 911,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침체가 시작돼니 미국은 저금리정책을 펼쳤다.
2:저금리정책으로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에게도
대출을 퍼주어 얻은 수익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3: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돈을 빌려준회사들이
파산하자 연쇄반응으로 대기업과 미국경제에 영향받는
국가들이 파탄을 맞았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착취하는 경제체제다
그중 악질은 당연 신자유주의다.
이처럼우리는 늘 경계하고 경계하지않으면
2008년같은 실수로인해 양극화가 심하고
계속 착취당하는 삶이 생기니
늘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글을 읽어준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다음에도 좋은글을 기고하겠다.
-FIN-
